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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행위의 전환인가, 보충적 해석인가? -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

Conversion of the Invalid Juristic Act or Gap-filling Interpretatio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3Da42236 Decided November 1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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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민법 제138조에 의한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인이 보증금은 표준임대보증금보다 높게, 임대료는 표준임대료보다 낮게 책정하면서 법률상 요구되는 임차인의 동의는 받지 않아서, 임대차계약에 무효사유가 있었다. 대법원은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에 의하여 그 임대차계약은 약정 임대보증금보다는 낮은 표준임대보증금과 약정 임대료보다 높은 표준임대료를 임대 조건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으로서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하였다. 이 판결의 결론은 타당하지만, 그러한 결론을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에 의하여 이끌어낼 수는 없다. 약정임대료보다 높은 표준임대료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론은 법률행위의 규율의 흠/틈이 있을 때 그러한 흠/틈을 이른바 가정적인 당사자 의사에 터 잡아 보충하는 보충적 해석의 이론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당사자들이 약정한 보증금 및 월 임대료와, 표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는 대체로 등가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약정한 보증금을 표준보증금만큼 감액하고 대신 약정한 임대료는 표준임대료만큼 올리더라도 임차인에게 별달리 불리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가정적 의사에 의한 임대료의 증액을 인정하더라도 당사자들의 이익 균형에 어긋난다고는 할 수 없다.

Abstract

The majority opinion of the plenary decis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dated November 18, 2016 acknowledged the conversion of the invalid juristic act into the effective juristic act based on Article 138 of the Korean Civil Code. In this case, the leaser of the public lease house set the deposit money higher than the standard deposit money and the monthly rent lower than the standard monthly rent. The standard deposit money and monthly rent were both stiplulated in the relevant statute, and the consent of the leasee was required, by the same statute, to make changes to the amount of deposit money and/or monthly rent. The lack of leasee’s consent rendered the lease contract invalid. The Supreme Court declared that the lease contract is still valid in so far as the deposit money is reduced as the standard deposit money and the monthly rent is increased as the standard monthly rent, based on the rule of the conversion of the invalid juristic act. I agree with the conclusion that the majority opinion reached. However, the rule of the conversion of the invalid juristic act cannot be the basis of this decision, as there was no consensus between the parties regarding the standard monthly rent that is higher than the agreed monthly rent. This result can be justified by the gap-filling by the court based on the hypothetical intent of the parties. The economic value of the agreed deposit money and monthly rent is almost equivalent to that of the standard deposit money and monthly rent. So increasing the monthly rent as high as the standard monthly rent and reducing the deposit money as low as the standard deposit at the same time is not disadvantageous to the lessee. Such arrangement accords the hypothetical intent of the parties and is not contrary to the balance of the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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