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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식재산권 무역불균형 극복을 위한 정책 대응 방향: 유럽연합 공동시장을 중심으로

Policy Responses to Korea's Intellectual Property Trade Imbalance and Its Implication: An Analysis of the EU Common Market

김현정
EU연구소 (Institute for European Union Studies)|2018.10|EU연구 (Journal of European Union Studies)|제50호|pp. 289-326|DOI 10.18109/jeus.2018..5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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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유럽연합Intellectual Property RightsKorea-EU FTAEuropean Union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EU Regulation한-EU 자유무역협정무역 관련 지식재산권EU 규제
주제분류지역학

초록

본 논문에서는 지식재산권(IPR)과 관련한 EU의 정책 동향 및 시장변화 그리고 한국의 시장대응을 분석하였다. EU의 수준 높은 IPR 정책 및 제도, 관리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첫째, 지식재산권 제반 영역에 관한 정책 통일화, 둘째, 역내 시장에 대한 디지털 단일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규제 및 제도의 현대화, 그리고 셋째 세계시장에서 지식재산권 영역을 선도하기 위한 신IPR 영역 개발 및 정책 전략으로 분류된다. EU는 공동정책 차원에서 단일특허제도를 도입하여 IPR 정책을 통일하였으며,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여 역내 개인, 기업, 국가에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분야 정책을 통해 EU는 역내에서 IPR 정책 영역의 배타적 권한화를 진행 중에 있으며, 단일 IPR 시장 형성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EU는 역외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규범을 선도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분쟁조정, 대안적 분쟁 해결 방안 모색 그리고 재판의 국제적 역할을 선도해 왔다. 특히 본고에서는 유럽연합 단일시장의 IPR 정책 및 시장 동향 변화에 따른 한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 및 전략을 고찰하였다. 한국은 유럽연합의 지식재산권 규제 및 정책의 통일화 및 신지식재산권유형의 규제를 분석하여 정부 차원의 정책 대응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explains recent trends and strategies of Korea and the EU regard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 sector. Through the analysis, this paper presents the following three implications. First, policy unification of all area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econd, modern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egulations and systems for digital unification of regional markets; and third, development of new IPR domain and policy strategy to lead intellectual property domain in global market. The EU has introduced a single patent system to unify the IPR policy, and has established a one-stop system to provide it to individuals, companies and countries in the region. The EU intends to include the IPR policy in the region as an exclusive authority, which is aiming to form a single IPR market. The EU is leading the international norm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world and is playing an international role in the dispute settl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and the trial. In addition, the EU has established regulations and policies on IPRs in the digital monopoly market, thereby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IPRs against future industries such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EU has promoted the expansion of issues that can lead the world in the field of IP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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