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Vitalization of Urban-Life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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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독신세대의 증가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1∼2인 가구가 거주하는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소형주택의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최근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제도가 도시형생활주택이다.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을 통해 1∼2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수요에 대비하고, 미래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려고 2009년 5월 제도를 입법화하였다. 그러나 도시형생활주택 제도는 각종 규제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어 보완책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최근 정부에 의해 입법화되어 시행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통해 도시형생활주택의 문제점이 보완되어 1∼2인 가구를 위한 양질의 소형주택이 저렴한 가격에 많이 공급되어 서민들의 주거생활이 안정되기를 바란다.
Abstract
With the increase of the single persons and the aged population, demand for the small housing for single- or two-person households has kept increasing, and the change in social structure has led the government to introduce a new housing system, the urban-life housing. The introduction of the urban-life housing by the government in May 2009 was to meet the increasing demand for single- or two-person housing and to address future housing problem. The urban-life housing, however, should be urgently supplemented, as many problems, such as fallen feasibility due to various regulations and the consequential stagnant supply, have been disclosed since its introduction. This study aims at looking into problems of the urban-life housing that has been recently legislated and enforced by the government, and suggesting solutions for such problems. The author expects that this study could contribute to the solution of problems on the urban-life housing and consequentially, to the housing stabilization of ordinary single- or two-person households through the invigorated supply of small housing in good quality and at lowered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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