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상 가족결합과 가족재결합의 개념적 차이에 대한 소고
Conceptual Distinctions Between “Family Unity” and “Family Reunification”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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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가족결합(family unity)’과 ‘가족재결합(family reunification/family reunion)’은 가족을 사회의 기본적 단위로 간주하는 보편적 인식에서 비롯된 개념이라는 점, 그 구체적인 이행의 모습이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 등의 유사성을 공유한다. 하지만 가족결합과 가족재결합은 완전히 동일한개념이라 보기 어려우며,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 포함된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이는 가족결합과가족재결합의 보장을 별도로 적시하고 있는 아동권리협약을 통하여 단적으로 드러난다. 상술한 유사성을 바탕으로 논의한다면 가족결합과 가족재결합의 구별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유사성과 별개로, 각각의 특성과 차이를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도 양 개념을불분명하게 혼용하는 사례가 종종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가족재결합의 보장을 주장함에 있어서 가족결합의 보장 근거를 원용하는 서술이 그러하다. 이와 같은 접근은 관련 논의의 설득력을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다양한 인권보장 메커니즘 내 가족결합과 가족재결합에 대한 정의 및 설명을 검토함으로써 가족결합과 가족재결합의 개념적 이해를 도모하고, 가족결합과 구별되는 가족재결합의 특성 도출을 시도한다. 양 개념을 구별하여 사용하는 연구가 일부 존재하기는 하나, 대부분은 그 차이의 존재만을 언급한 것이거나 단순히 원어의 번역 과정에서 양자를 다르게 번역한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의규범적 차이를 주된 쟁점으로 하는 본 연구는 의의를 가진다. 지금까지 가족결합의 일부로 해석되었던가족재결합의 구별 필요성과 그 고유한 특성을 강조하는 작업은 후속 연구의 진행 및 관련 정책의 개발에 아울러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concepts of “family unity” and “family reunification (or “family reunion”)” both stem from the universal recognition of the family as a fundamental unit, and they share the common feature of manifesting in the form of “living together”. However, these terms are not synonymous, and one cannot be definitively subsumed under the other. This distinction is clearly articulated i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which separately affirms the guarantees of both family unity and family reunification. Despite their differences, the terms “family unity” and “family reunification” are often used interchangeably, without a clear distinction. This is particularly evident when the legal foundation for the right to family unity is mistakenly cited as the basis for claims of family reunification. Such an approach may undermine the strength of the argument, as it fails to properly address the conceptual distinctions between these terms. Thus,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definitions and descriptions of family unity and family reunification as articulated in various international treaties and human rights frameworks. It seeks to clarify the distinct features of family reunification that set it apart from family unity by analyzing these legal instruments. By emphasizing the normative distinctions between these concepts, this paper contributes to a deeper understanding that may inform future legal research and the development of policies in this a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