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대상 외래진료 본인부담제도의 개선방안
Current Issues on Outpatient Cost Sharing on Health Care Utilization of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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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인부담제도는 도덕적 해이 이론에 바탕을 둔 것으로 환자에게 비용의식을 증가시켜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에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저하시킬 수 있어 본인부담의 방식과 수준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노인복지 향상과 노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 제도의 도입취지 등을 고려할 때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노인의 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이나, 노인층의 연령을 세분화하여 차등화 된 본인부담제도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Abstract
The cost sharing system is intended as an incentive to deter unnecessary utilization based on the theory of moral hazard. But the health & medical services or health problem with the elderly, among the issues relating to the welfare for the aged, leads to increasing economical burden to the elderly, thereby eventually deteriorating their living standard, which they can hardly handle themselves, and increasingly growing medical expenses for the elderly have become critical burden to the society and the government as well. This study took a look into the concept of outpatient cost-sharing on health care utilization by the elderly and the present condition of it in and proposes methods of improvement. Based on this results, the cost sharing system of the elderly can be further discussed and more reasonable policies on the cost sharing system of the elderly can be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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