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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서비스의 특성맞춤형 관리운영을 위한 설계: 서울시 체육시설을 사례로

Designing for the Characteristics-Customized Management and Operation: the Case of Public Training Facilities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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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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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시 공공체육서비스 및 시설을 둘러싼 다층적인 문제들을 분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신공공관리론(NPM) 및 신공공서비스론(NPS)의 특성 요소들에 근거한 특성맞춤형 관리운영방식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운영방식을 6가지 유형화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NPM/NPS의 주요 요소들과 연계하고, 서울시 체육시설 특성을 재구성한다. 결과적으로, 유형Ⅰ/Ⅲ/Ⅴ/VI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현 대표적 관리운영주체인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4가지 조직형태의 전환(재단법인화, 공단화, 공사화, 주식회사화)을 NPM/NPS 요소와 연계한 5가지 기준들을 통해 검토한다. 그 결과로, ①유형Ⅰ(단일종목형)은 공익성 확대 및 공동체 ‘봉사’ 측면(NPS 지향적)에서 재단법인 또는 공단 조직에서 관리운영, ②유형Ⅲ(지역거점형)은 공익 기여 및 수익 창출 증대의 양립적 측면에서 공단 또는 공사 조직을 통한 관리운영, ③유형V/VI(다목적체육시설형)은 수익성 강화 및 서비스 양적 설과 증대 측면(NPM 지향적)에서 공사 또는 주식회사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의 조직대안을 제시한다. 이와는 다르게, 유형Ⅱ/Ⅳ의 경우에는 공동체 기반 특성에 근거하여 분권적(NPS 지향적) 관리운영의 전환 방안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 ①관련부서 내 체육시설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의 배치, ②위탁운영자에게 체육시설 관리권한 위임, ③자치구에 관리권한 위임 방안을 제시한다.

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s multi-lateral problems around public training service & facilities in Seoul and suggests the characteristics-customized management and operation, based on NPM & NPS factors to tackle the problems. For this, it links NPM & NPS factors to the six categories analysis results of facility management and operation, and re-define characteristics of training facilities in Seoul. In result, for the Type Ⅰ/Ⅲ/Ⅴ/VI facilities, this research reviews, according to the five principles (linked with NPM & NPS factors), the four institutional transformations of “Seoul Training Facilities Management Office” - Juridical Foundation, Public Corporation & Authority, and Limited Company. As a result, it suggests ①Juridical Foundation and Public Corporation for the TypeⅠ management/operation in terms of strengthening publicity (NPS-driven), ②Public Corporation and Authority for the TypeⅢ in light of balancing both, publicity and profitability, ③Public Authority and Limited Company for the TypeⅤ/VI in relation to expanding profitability (NPM-driven). On the other hand, for Type Ⅱ/Ⅳ facilities, based on community-based characteristics, decentralized management tools (NPS-driven) are suggested - ①establishing an exclusive organization and allocating human resource for the facilities management/operation(in the related departments), ②entrusting the right of management and operation to commissioned managers ③entrusting the right of management and operation to each bo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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