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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 안전관리체계의 실효성 분석 및 향상 방안 연구: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How to Improve Safety Management Systems through Digital Innovation: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Digital-Based Facility Safety Management System in South Korea

김수동|이재용
국가정책연구소 (Institute of Public Policy & Administration)|2024.09|국가정책연구 (Public Policy Review)|제38권 제3호|pp. 53-87|DOI 10.17327/ippa.2024.38.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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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safety managementdigital transformation안전관리디지털 혁신digital innovation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facility safety management system
주제분류정책학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사전예방 및 상시적 안전관리의 관점에서 노후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의개선 및 실효성 향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사업 수행 기간, 권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6개의 자치단체를 분석 대상으로, 혼합연구방법 기반의 해당 시스템상 수집 데이터의 실효성 검증 및 시스템 구축 자치단체 차원의 수요 분석을 병행하였다. 먼저 수집 데이터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측정된 기울기, 진동, 균열 데이터 간의 상관성이 검증되어 시스템에서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 시실효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더하여 지원 및 현황, 운영. 활용 및 확장 차원에서의해당 사업 관련 문제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하드웨어의 신뢰도 향상, 시스템 운영안정성 확보,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 제공, 안전상태 판단기준 정립 등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주요 현안을 도출하고, 해당 시스템의 실효성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highlight way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of old facil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preventive and continuous safety management . Hence, we analyzed the digital infrastructure safety management system construction project that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has been promoting as a pilot project since 2021 in South Korea. Specifically, we selected six local governments-Yongsan-gu, Incheon Metropolitan City, Gunsan-si, Dongdaemun-gu, Seongnam-si, and Wonju-si-based on the period and area of the project and used mixed-methods research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data collected by the system and analyze the demand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The analysis verifi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easured tilt, vibration, and crack data, confirming the system’s effectiveness in analyzing and utilizing the collected data. In addition, we found issues related to the project in terms of support, current status, operation, utilization, and expansion. Based on this, we emphasized the need for improving hardware reliability, ensuring system operational stability, providing installation and operational guidelines, and establishing safety status assessment criteria.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identifies major issues in the facility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proposes a systematic policy plan to strengthen its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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