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계약에 대한 소고
An Essay on Real Estate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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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은 크게 기존의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과, 재건축 내지 재개발을 통해 신규로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중 기존의 주택을 구입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해당 부동산의 권리변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대개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하게 된다. 이처럼 기존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 거의 유일한 통로인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다. 무엇보다 부동산 전문가로서의 척도인 전문성은 개인별로 천차만별이고, 대개 그 규모에 있어 영세성을 면치 못할 뿐더러, 자주 바뀌는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제도와 정책의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함으로 인해 중개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한 명백히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중개 수수료 요율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요구함으로 인해 중개의뢰인과의 분쟁도 흔히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부동산중개업자의 주된 권리와 의무를 고찰하고, 아울러 중개관련 분쟁에 대한 중요 판례와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과 그 대책으로 사전 예방을 위한 대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Abstract
There are two methods to purchase a house. One is to buy a preexistent house and the other is to move in to a new house supplied for Installment sale from rebuilding to redevelopment. In most cases where a preexistent house is purchased, the change of rights of the pertinent real estate is done through a real estate agent for a swift and secure change. But the public trust in real estate agents, that are the only way for transaction of preexistent real estate, seems not that friendly. Because the Index of professionalism as a Real estate expert is individually varied and smaller compared to its scale, frequent brokerage incidents happen because they are not able to actively deal with the frequent change of system and policy regarding government real estate. Also it’s common to see disputes caused by excessive commission demand even though a legal brokerage commission is clearly stipulated in related laws. In this dissertation, the main duties and rights of real estate agents focusing on business and ‘Real estate transaction statement Laws’ of current licensed real estate agents will be studied. Also it will be considered important precedents of brokerage disputes and alternatives to help victims of damages caused by reason of responsibility of real estate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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