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평가와 실현방안
Evaluation and Implementing of Restorative Justice in the Practices of Prob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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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의 형사사법은 범죄에 대한 형벌권행사와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회복을 함께 고려하여 양자의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행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방안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갈등해소를 위한 화해제도와 원상회복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회복적 사법에 대해 진행되었던 논의는 대부분 회복적 사법의 개념이나 프로그램 및 외국의 회복적 사법제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다. 보호관찰제도란 유죄가 인정되는 범죄인에 대하여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수용하는 대신 일정기간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 하여 교화⋅개선하고 사회에 적응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호관찰제도의 형태를 가해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를 통한 갈등해소를 추구하는 회복적 사법의 제도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특히 소년사법체계와 같이 보호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사법체계에서는 보호관찰이 회복적 사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현실정책에서 그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보호관찰이 어떤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지, 보호관찰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개념을 도입한다면 법적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보호관찰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개념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Abstract
As a result of the punitive approach to crime prevention and democratic criminals that there is no effective treatment for the most criticism has been raised constantly. “Restorative Justice” is the main phrase used worldwide to describe alternative ways of responding to crime. We have also taken intereset in the possibility of its introduction into Korean penal system. This paper explores not only the introduction of ‘restorative Justice’ into korean system, but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restorative Justice and probation based on Korean law. The first task to be done in this paper is to define what schould be the boundaries of restorative justice. This paper offers the broader concept including restorative interventions combined with traditional penal sanctions as well as independent practices to reflect the central values of restorative justice. Retorative justice processes in the Probation system based on korean law can develop in their expanded form. This paper explores based on the above studies not only the concept of probation, but also the evaluation and implementing of restorative justice in the practices of prob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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