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보호관찰에서의 범죄예방위원의 역할 제고방안
A Study on the Role of the Volunteer in Restorative Justice Prob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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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회복적 사법 보호관찰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회복적 사법 보호관찰활동과 민간자원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 활동과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적으로 회복적 사법의 대상은 소년범죄자들이었다. 소년범에 대한 교정처우를 담당하는 보호관찰제도는 회복적 사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또한 소년범죄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민간자원단체인 범죄예방위원은 회복적 형사사법 공동체의 역할을 이행하기 위한 주체가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회복적 사법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회복적 사법의 연계 가능성에 관하여 최대화 모델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회복적 사법 보호관찰제도에 범죄예방위원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첫째, 회복적 사법 보호관찰에서 범죄예방위원의 참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형벌의 안정성과 처우의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가해자 프로그램, 형사배상 그리고 정보제공과 같은 정책들은 명문화 되어야 한다. 둘째, 범죄예방위원은 회복적 형사사법 보호관찰제도의 주체로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범죄예방위원회는 적절한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회복적 형사사법 보호관찰제도 주체로서 알맞은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실천 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위원의 활동영역이 구체화 되어야 한다. 논문에선 일반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그리고 판결전조사를 제시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restorative justice probation in Korea―especially, to seek for the application of its activities, and the possibility of connection to the activities of a committee of crime prevention as a private voluntary association. Traditionally, the subjects of restorative justice were juvenile delinquents. Probation officials who are in charge of correctional treatment on juvenile delinquents lacked of consideration of restorative justice. Additionally, even though a committee of crime prevention which is a private voluntary association, and assists the rehabilitation of juvenile offender was suppos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as a principal agent to implement the role of community of restorative justice, they did not significantly draw an attention in implementing the restorative justice. We sought for the applicability of the restorative justice’s viewpoint as Maximalist model. In order to encourage participation of a committee of crime prevention in the restorative justice probation we have to consider the followings; First, we have to find legal basis on participation of a private volunteer in the restorative justice probation. To secure the stability of punishment and the validity of treatment, the policies such as the victim-offender program, the criminal indemnity and the information service should be provided for in the law and a committee of crime prevention. Second, a private volunteer ought to be qualified as a main agent of restorative justice probation. The committee of crime prevention should be suitably specialized as a main agent of restorative justice probation to carry on a program stably. Third, a field of activity in which a private volunteer can practice the restorative justice idea should be specified. We suggested the fields including general probation order, attendance order and presentence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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