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요청조달계약에서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권한의 귀속주체-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두14389 판결을 중심으로 -

Subject of Disposition of Restriction of Prequalification to an Unlawful Person in the Request Procurement Contract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대상판결은 기타공공기관이 조달청에 대한 요청조달계약을 위탁한 경우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근거법률과 처분권한의 귀속주체가 문제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조달청과 원고 계룡건설산업회사이므로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며, 따라서 국가계약법 제27조에 의거하여 중앙관서의 장인 조달청장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한 반면에 대법원은 조달청은 부산대학교 병원으로부터 계약체결을 요청받아 그에 따라 계약업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달청장이 부산대학교 병원을 대신하여 국가계약법 제27조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수요기관인 부산대학교 병원으로부터 그에 관한 업무위탁에 법률상 근거에 따라 처분권한을 위탁받아야 하는데 그러한 법적 근거가 없어 조달청장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공법영역에서 법률유보원칙을 강조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일조하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제재조치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약간의 미흡함이 남는다.

Abstract

In this case the problem ist the legal grounds and subject of disposition of restriction of prequalification to an unlawful person in the request procurement contract. The Appeal of Court judged that the parties to the contract are the defendant Public Procurement Service (PPS) and the plaintiff Kyeryong Construction Industry Co. and accordingly, the Chief Prosecutor of the central office, under Article 27 of the National Contract Act, could issue a right of disposition of restriction of prequalification to an unlawful person. But the Supreme Court concluded that the parties to the contract are the other public agency, P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nd Kyeryong Company and the PPS is only an assistant in the contract. Therefore, according to the aims and provisions of Operation of Public Institution Act the Chief Prosecutor of PPS has no authority to dispose of the bids without legal grounds. The Supreme Court ruling emphasizes the Principle of Legal Reservation (Gesetzvorbehalt) in the area of public law, which is helping to guarante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but it remains a bit lacking in that it does not express a clear position on the legal nature of disposition of restriction of prequalification to an unlawful person by the other public agency.

참고문헌 (20)

  1. 김남진, "행정법Ⅰ" (2007), 법문사
  2. 김남진, "공기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법적 문제점", 고시연구, 28(10) (2001), 고시연구사
  3. 조달사업법 전부개정 방안 연구,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 (2015)
  4. 김대인, "공공조달계약 관련법제의 개혁에 대한 고찰 ― 국가계약법을 중심으로 ―", 강원법학, 28, pp.25~59 (2009), 비교법학연구소[DOI]
  5. 김영덕,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건설이슈포커스 (2015), 한국건설산업연구원
  6. 김종철, "국가계약법제의 법인식론적 기초 토론요지", 토지공법연구, 13 (2001), 한국토지공법학회
  7. 박정훈, "不正當業者의 入札參加資格制限의 法的 諸問題", 서울대학교 법학, 46(1), pp.282~311 (2005), 법학연구소
  8.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2007), 박영사
  9. 안철상, "행정판례평선" (2016), 박영사
  10. 오준근,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한계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두39365 판결의 평석 -", 경희법학, 52(3), pp.3~34 (2017), 법학연구소[DOI]
  11. 이영동, "공공계약을 둘러싼 몇 가지 문제-공공계약의 공법적 특성을 중심으로", 사법, 44 (2007), 사법발전재단
  12. 이원우, "한국공법이론의 새로운 전개" (2005), 삼지원
  13. 李元雨, "抗告訴訟의 對象인 處分의 槪念要素로서 行政廳", 저스티스, 68, pp.160~199 (2002), 한국법학원
  14. 임성훈,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과 법률유보원칙 ― 입찰참가 제한범위 확장을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51), pp.237~261 (2017), 행정법이론실무학회[DOI]
  15. 전현철, "행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법적 구제수단에 관한 고찰 - 입찰단계에서의 분쟁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4(1), pp.405~435 (2013), 한국비교공법학회[DOI]
  16. 정영철, "행정계약으로서의 국가연구개발사업협약의 법리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을 중심으로 -", 강원법학, 46, pp.659~694 (2015), 비교법학연구소[DOI]
  17. 정영철, "행정조직법상 행정주체로서의 공공단체의 기준과 범위", 법학연구, 26(4), pp.277~308 (2016), 법학연구원
  18. 조홍석, "국가계약법제의 헌법상 문제점", 토지공법연구, 13 (2001), 한국토지공법학회
  19. 김중권, "정부투자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행위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법률신문, ~ (2006)
  20. 이경준, "요청조달계약에서의 부정당업자 제재권한", 기술사신문, ~ (2015)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