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상의 공통의 착오
Mutual Mistake in Common Law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영미법은 착오가 쌍방 당사자가 공통하게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상대방의 착오주장을 예상할 수 있는지, 그리하여 그 계약에의 기대가 좌절될지 여부가 다르다는 점에서 쌍방의 착오와 일방적 착오를 구별하여 취급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쌍방의 착오의 경우에는 일방적 착오의 경우에 비하여 취소의 요건이 완화된다. 그리고 쌍방의 착오의 경우 취소의 요건으로는 ① 착오인 사실이 계약의 기초적 전제에 관한 것이고, ② 착오가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지더라도 착오자가 착오에 관한 위험을 떠맡기로 하거나 혹은 떠맡는 것이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리고 착오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은 취소를 방해하지 않는다. 일방적 착오에서는 이러한 요건에 더하여, ① 상대방이 착오자의 착오 사실을 알만한 이유를 가졌거나, ② 계약의 이행이 비도덕적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영미법은 우리 민법에 비하여 취소의 요건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취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단지 그것이 어떤 내용에 관한 것인가 하는 점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 오히려 그것보다 더 - 취소가 당사자의 실제적ㆍ구체적인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예컨대 착오자에게 다른 구제가 허용되는가 여부, 착오자가 착오의 위험을 인수하기로 약정하거나 혹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계약의 강제가 착오자에게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주는가, 계약이 단지 체결되었을 뿐인가 아니면 상대방 혹은 제3자가 그 계약에 의존해서 이미 이행을 완료하였는가 하는 점이 고려된다. 그 외에 일방적 착오의 요건 중 하나인 ‘비도덕성’의 판단에 고려되는 점은 정신적ㆍ심성적 측면이 아니라 실질적ㆍ물질적 측면이다.
Abstract
An avoidance in a mistake of one party (unilateral mistake) will more clearly disappoint the expectation of the other party than an avoidance in a mistake of both parties (mutual mistake). Therefore an avoidance in an unilateral mistake is more restrictive than an avoidance in a mutual mistake. The contract is voidable for mutual mistake when three conditions are met: ⅰ) the mistake relates to a basic assumption on which the contract was made, ⅱ) the mistake has a material effect upon the agreed exchange of performances, ⅲ) the mistake does not be the one as to which the party seeking relief bears the risk (the party seeking relief must not have been assumed or been allocated the risk of this mistake). Fault (simple negligence) does not bar relief unless it amounts to a failure to act in good faith and in accordance with reasonable standards of fair dealing. The court takes account various factors in determining avoidance: for example, whether relief other than avoidance is available to the party adversely affected, whether the mistake merely makes the exchange less desirable for one party or it results imbalance in the exchange so severe that he cannot be fairly required to carry it out, whether the mistaken party discovers the error and seeks relief promptly (whether the non-mistaken party or a third party has reasonably relied upon the transaction).
참고문헌 (34)
- 곽윤직, "민법주해 II" (1992), 박영사
- 김민중, "민법총칙" (1995), 두성사
- 김상용, "민법총칙" (1993), 법문사
- 김증한, "민법총칙" (1995), 박영사
- 송덕수, "착오론" (1991), 고시원
- 양명조, "미국계약법" (1996), 법문사
- 이영준, "민법총칙" (1987), 박영사
- 이호정, "영국 계약법" (2003), 경문사
- 한종술, "미국계약법" (2009), 진원사
- 김상용, "계약당사자 쌍방의 공통착오와 주관적 행위기초의 상실", 사법행정, 통권 : 409 (1995), 한국사법행정학회
- 박동진, "공통의 착오,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착오, 계산의 착오", Jurist, (409) (2006)
- 송덕수, "민법상의 착오에 관한 연구", 박사, pp.1989
- 송덕수, "계약당사자 쌍방의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사회과학논집, 9 (1989),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 송덕수, "교환목적토지의 소유권귀속에 관한 공통의 착오와 경계의 착오", 민사판례연구, 21 (1999), 박영사
- 송덕수, "매매목적토지의 지번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공통하는 착오", 고시계, 42(10)통권 : 488 (1997), 국가고시학회
- 송덕수, "화해기초에 관한 공통의 착오, 법률신문, 1992년 6월 29일자", ~ (1992)
- 엄동섭,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 in: 이영준박사 화갑기념 논문집 Ⅰ: 총칙․물권편" (1999)
- 윤진수,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에 관한 독일의 학설과 판례", 재판자료, 59 (1992), 법원행정처
- 이민상, "당사자 쌍방의 착오", 민사판례연구, 18 (1996), 박영사
- Allan E. Farnsworth, "Contracts, 4.th Ed" (2004), Aspen Publishers
- Arthur L. Corbin, "Contracts" (1952), West Group
- Charles L. Knapp, "Problems in Contract Law - Cases and Materials, 3rd" (1993), Little, Brown and Company
- Chitty, "On Contracts, 21.ed" (1999), Sweet & Maxwell
- Claude D. Rohwer, "Contracts, 6th Ed", pp.2006, Thomson
- Ewan McKendrick, "Contract Law - Text, Cases, and Materials, 2nd Ed" (2005), Oxford University Press
- F. Kessler, "Contracts" (1986), Aspen Pub
- G. H. Treitel, "An Outline of The Law of Contract, 3.ed" (1984), Butterworths
- Geoffrey Samuel, "Contract Law - Cases and Materials" (2007), Sweet & Maxwell
- Howard O. Hunter, "Mordern Law of Contracts, Revised Ed." (1993), Warren Gorham Lamont
- James E. Byrne, "Restatement 2d of the law: contracts & U.S. uniform commercial code article 2: sales the texts, the comments & the illustrations", pp.146~ (2005),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Inc
- John D. Calamari, "The Law of Contracts, (hornbook series) 4.Ed." (1998), West Group
- Michael Furmston, "The Law of Contract, Butterworths Common Law Series, 3rd Ed" (2007), Butterworths
- Philip S. James, "Introduction to English law, 10th.ed." (1979), Butterworths
- S. B. Marsh, "Outlines of English Law, 3rd Ed" (1982), McGRAW-HILL Book Company (UK) Limi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