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발전 과정에서의 법제도 연구- 자본, 노동 및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
Research on Laws during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centering on Capital, Labor, and Technology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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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함께 형성, 발전해온 법제도를 경제발전에 필요한 요소를, 자본, 노동과 기술로 보는 관점에 따라 나누어 시기별 각 분야 법제도의 제정, 개정을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자본부문에서, 정부는 1960년대와 1970년대 금융기관에 대한 조직적 규율을 위한 한국은행법․은행법 개정, 외국 차관(loan)의 도입․관리를 위한 외자도입법 제․개정 등을 통해 자본을 확보해 왔다. 1980년대 들어 외자도입법 개정을 통한 외국인 투자 자유화, 1990년대 OECD 가입과 자본시장 개방을 위한 법제 개편이 있었으나 은행법상 감독기준의 불투명성, 공시기준의 낙후 등이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져 1998년 이래 IMF 구제금융 시대를 맞았다. 1998년에서 2002년까지는 원활한 구조조정, 투명성 향상을 위해, 2000년 중반 이래로 국제 자본시장의 변화와 선진국의 자본법제에 맞추기 위해 자본법제를 개편해 왔다. 한편, 경제개발을 위해 노동 관련법제는 법제 형성 이후 노동3권을 중심으로 한 발전이 억제되어 왔으나, 1987년 민주화 시기 이후 노동법 개정, 제9차개헌을 전후해 노동 기본권 보장과 함께 노동법제의 개편, IMF시기와 2000년대를 거치며 비정규직 근로자, 여성,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 관련 법제 역시 경제개발에 필요한 보통교육 중심의 의무교육에서 시작되어, 중등교육과 기술교육의 강조를 거쳐 평생교육과 고도산업화 연구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편되어 왔다. 기술법제는 6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의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산업진흥법제, 80년대 후반 민간 참여 확대 및 체계화, 2000년대 과학기술 법제 재정립 및 혁신 지원 법제 등 다양화, 정보통신기술 부문도 80년대 법제 형성기, 90년대 중반 인터넷 사용을 전후하여 법제 조직화를 거쳐 2000년대 고도 정보화의 기반 및 보완 법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징 분석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50~60년대 초반 솔로우이론, 60~80년대 로스토우 발전이론, 인력 투자와 기술 진보를 강조한 Barro, 로머이론과 연관성이 있다.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한 법제 개정 논의에서 교육, 기술에 관한 법제 개선을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is thesis investigates Korean laws and economic development from the perspectives of three factors-capital, labour, and technology- according to chronological stages. Facing limited natural resources and relatively small-scaled national territory, Korean government has secured tangible capital through frequent enactment and revision of banking laws, foreign-capital-related laws, and security laws reflecting timely policies dealing with economic and financial issues, thereby managing financial, bank loan, and security markets wisely. However, in the late 1990s, the civil autonomy approach of capital-related laws along with OECD accession under less transparent and improper screening regulatory scheme led to 1997 financial crisis. The main mottos of capital-related laws in the 1980s, the 1990s, and the 2000s were promoting civil autonomy, operating effective restructuring, and accepting global standards respectively. Development of labor-related laws had been restricted by economic-development-oriented policy, which changed in 1987 when democratization movement burst upon. Education laws, however, have supported economic development by focusing on elementary-leveled, middle-leveled and technological, and life-long educations at respective epoch. Meanwhile, science and technology laws in order to further economic develop focused government-leading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scientific technology during 1970s, and promoted participation of private sectors in 1980s, established basic policies, thereby shifting its focus to re-arraignment and innovation. Law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were established during 1980s, organized in 1990s, and diversified in 2000s. Analyzing the historic characteristics of laws in respective area reveals that Solow’s theory, Rostow’s five-stage-development-theory, and Romer & Barro’s development theory resembles principles of legal reform during respectively 1960s ~ 1970s, 1950s ~ 1980s, and post-90s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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