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안보의 헌법적 보장과 국가안보와의 조화
Constitutional Guarantees of Human Security and Harmony between Nation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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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기존에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가 있는 안보로 주로 국가안보를 상정하였다. 이를 위해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국가긴급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고, 평상시에도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때로는 이를 위해 국민이 희생하는 것이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기존의 시각을 탈피하여 인간안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고, 또 무척 중요해져가고 있다. 왜냐하면 국가 간의 전쟁보다 내전으로 희생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인간이 위협되면서 이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포괄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안보를 권리로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서 실질적으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념이 규범적으로 재 정의되어야 한다. 실제 법학 이외의 정치학 등에서 다루어지는 인간안보는 개념이 확실히 정의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법학에서 인간의 보호에 중점을 두겠다는 인간안보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인간안보의 다양한 영역 중에서 국가안보를 위하거나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 아님에도 인간의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보호가 제한되어왔던 영역, 그리고 국가이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이 예상됨에도 제대로 보호되지 않았던 영역에 국한하여 인간안보를 개념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인간안보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의 보호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가안보 등에 따른 생명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권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인간안보가 헌법적 가치가 될 수 있는가와 또 헌법으로 도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본 후, 긍정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전통적인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국가안보를 위한 기본권의 남용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강구할 필요성은 있다는 것이다. 인간안보가 헌법적으로 보장되면, 국가안보를 위해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되듯이, 인간안보를 위해 국가에 의해 생명이 위협되는 상황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게 된다. 결국 국가안보와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영역에서의 인간안보 모두 중요한 헌법적 가치로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Abstract
There used to be national security was very important, and constitutional values. To this end, the exercise the national emergency right in an emergency country and normally limit fundamental rights by Article 37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Individual sacrifice for national security have been taken for granted. But modern society is a human security has become more important. It should be to redefine the concept is a broad and it means. Namely Because both of National security is important, personal security are important. National security is important, personal security are important. The national power should be regulated for personal security. Human protection shall be limited mainly by life have excluded the protection of the Constitution. then, Derived from constitutional values the human security. Article 37,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do not list freedom and rights. As It is justified to restrict basic rights for national security, Regulating the power of the nation that threatens the life is justified for haman security. It may be possible to recognize. the national security and human security is a constitutional values all. And these two values is can be harmonious.
참고문헌 (39)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2), 법문사
- 김철수, "헌법학신론" (2001), 박영사
- 안종주, "위험증폭사회" (2013), 궁리
- 이경주, "평화권의 이해" (2014), 사회평론사
- 기본권의 개념 및 인정기준과 법률적 권리의 관계, "이장희", 헌법재판연구원, ~ (2015)
- 이준일, "헌법학강의 (제3판)" (2008), 홍문사
- 장삼열, "한･미 동맹 60년사" (201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허영, "한국헌법론" (1998), 박영사
- 권건보, "생명권의 보장과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 법학연구, 54(4), pp.1~25 (2013), 법학연구소
- 김대원, "동북아 지역협력체를 통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전망과 과제", 경희법학, 43(3), pp.417~436 (2008), 법학연구소
- 김두진, "평화운동의 현황과 과제", 국제평화, (1) (2004), 서울평화상문화재단
- 김문현, "기본권의 법적 근거와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세계헌법연구, 18(2), pp.167~193 (2012),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김민수,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서강법률논총, 15(1) (2016),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성한,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그리고 포괄안보: 한･미 남북관계 ‘인간안보’ 차원서 접근을: 인권중심 ‘민주적 평화’의 보편적 가치로 정착", 자유공론, 141(9)통권 : 474 (2006), 한국자유총연맹
- 김형종, "동아시아 공동체와 인간안보", 국제관계연구, 19(2), pp.103~135 (2014), 일민국제관계연구원
- 박균성, "프랑스에서의 원자력발전소 및 방사능페기물처분장의 건설에 있어서의 주민의수용 실태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법연구, 4 (1998), 한남대 과학기술연구소
- 서보혁, "인간안보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연구: 남북관계에의 적용 가능성", 동북아연구, 27(2), pp.73~100 (2012),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
- 유현석, "군과 인간안보: 이론, 사례, 한국적 함의", 한국정치학회보, 45(5), pp.221~241 (2011), 한국정치학회
- 이경주, "이라크 파병과 헌법: 이라크, 이라크 전쟁, 한국", 기억과 전망, (8) (200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이상환, "지속가능성 분쟁과 인간안보: 보건안보를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15(2), pp.347~362 (2012), 한국정치정보학회
- 이영주, "국가안보와 인간안보의 충돌과 갈등",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2008)
- 이장희,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평화헌법의 위반 문제", 외법논집, 39(1), pp.3~18 (2015), 법학연구소
- 이장희, "프랑스의 국가긴급권에 대한 소고", 청주법학, 33(1) (2011), 청주대학교 출판부
- 이재현, "주요국제문제분석" (2010), 외교안보연구원
- 전웅,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국제정치논총, 44(1), pp.25~49 (2004), 한국국제정치학회
- 표명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체계적 고찰", 공법학연구, 12(2), pp.81~104 (2011), 한국비교공법학회
- 한상희, "주한미군의 역할변화와 평화헌법: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대한 헌법변론", 일감법학, (11) (2007), 건국대학교 출판부
- 현인택, "인간안보와 한국 외교", 국제관계연구, 5(1) (2001),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 홍완식, "안전권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 유럽헌법연구, (14), pp.225~250 (2013), 유럽헌법학회
- 大久保史郎, "글로벌리제이션과 안전보장: 인간의 안전보장론과 평화적 생존권론", 공익과 인권, 3(2) (2006),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 Amitav Acharya, "인간안보:동서양 담론", 국제관계연구, 11(2)통권 : 21 (2006), 일민국제관계연구원
- Paul M. Evans, "인간안보와 동아시아: 그 시작에 즈음하여", 국제관계연구, 11(2) (2006), 일민국제관계연구원
- Angela Hegarty, "Human Rights An agenda For the 21st Century" (1999), Cavendish
- Moller Bjorn, "National, Societal and Human Security: General Discussion with a Case Study from the Balkans", UNESCO, What Agenda for Human Secur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2000)
- Fukushima, Akiko, "From Whence do Ideas Come in Japanese Foreign policy? The Case of Human Security", Paper presente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 Security (2003), Korea Press Center
- Isensee, Josef, "Das Grundrecht auf Sicherheit" (1983)
- “Rethinking Human Security, "King, Gary", Political Science Quarterly, ~, pp.2001-02 (2001)
- Diplomatic Bluebook 1999: Japan’s Diplomacy with Leadership Toward a New Centur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Urban Connection Inc., ~ (1999)
- Human Development Report, "UNDP", Oxford University Press, ~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