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방지의무 위반의 입증책임감경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전문가 증언제도 도입을 중점으로 -
A Study on the Reduction of Burden of Proof for Violation of Infection Prevention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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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민법적 관점에서 감염방지의무를 뿌리로 두고서 불특정 다수인 감염병 피해 발생 시 민사책임 문제에서 일반인과 일반인간의 입증책임 감경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민법상 감염방지의무는 사회생활상 공동체 구성원 개인의 관점에서 본인과 타인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할 사회생활상의 의무이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손해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민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처럼 불특정 피해자들은 요건이 갖춰졌다면, 손실보상 청구를 먼저 진행할 수 있겠다. 그러나 손실보상 청구가 잘 진행이 되지 않거나, 손실보상 금액이 적을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한편 감염병 피해는 그 특성상 눈에 보이지 않는 가해행위이며, 불특정 다수인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감염 전파 과정에서 중간 입장자인 감염병 숙주는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애매하며, 그런 와중에 피해자는 가해자를 지목하기도 어렵다. 만약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감염병의 특성상 잠복기가 있어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른 뒤에 손해 발생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해자의 침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독일의 감정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하는데도 오래 걸리며, 감정한 자료를 토대로 재판 현장에서 권리를 주장하고 항변을 함에 있어 감염병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증명의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전문가 증언 제도 도입을 제안하였고, 만약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소송당사자가 일반인과 일반인 관계가 되어도 입증책임 분배를 법률요건분류설로 적용할 수 있어 공평의 이념상에 부합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률상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상 원칙으로 증거능력의 제한이 없으므로, 법률상으로 미국과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전문가의 증언이 증거능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재판에서 자유심증주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판사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이 논문에는 이 제도를 다 받아들이자는 것은 아니다. 잠복기가 있어 입증하기 어려운 민사소송에서만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미이다.
Abstract
This thesis is based on the obligation to prevent infection from a civil law point of view, and when compensation for unspecified damages occurs, it receives money from civil liability issues and studies on reducing liability for compensation. The duty to prevent infection in the law is the duty in social life to prevent crimes from being committed by individual community members to themselves and to outsiders in social life. If these responsibilities are breached and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recovery of liability and a causal relationship is recognized, civil liability may arise. Of course, if unspecified labor, such as the virus corona 19 crisis, was of course like this, you can file a claim for damages first. However, if a claim for damages is in progress and the amount of damages is incurred, a civil lawsuit may be filed to claim damages. When many people are harmed, it is unclear whether the host of the infectious disease in the middle of the infection process is the perpetrator or the victim, and in the meantime, it is difficult for the victim to point out the perpetrator.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the expert testimony system in the United States.
참고문헌 (30)
- 김홍엽, "민사소송법" (2013), 박영사
- 오서락, "입증책임론", 1996
- 강성수, "전문가 감정 및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6), 사법정책연구원
- 권종칠, "입증책임분배에 있어서 법률요건분류설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 적극적 채권침해를 중심으로", 박사, 법학, pp.2008
- 김덕기,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용자의 민사책임-안전배려의무와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박사, pp.2020
- 김상영,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의 인과관계ㆍ과실의 입증책임", 법학연구, 37(1) (1996), 부산대학교법학연구소
- 김재완, "반도체산업 노동자의 암 발병과 직업병 인정을 위한 법적 방안", 민주법학, (44), pp.15~49 (2010),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 김천수, "감염방지의무와 민사책임", 법조, 69(5), pp.7~49 (2020), 법조협회[DOI]
- 김천수, "진료계약", 민사법학, (15) (1997), 한국민사법학회
- 민국현, "감염방지의무 위반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박사, pp.2022
- 민국현, "의료계약상 환자의 진료협력의무 위반 성질에 관한 연구", 비교법연구, 22(3), pp.327~352 (2022), 비교법문화연구소
- 민국현, "의사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의료계약 해지권 검토 : 환자의 진료협력의무 위반을 중점으로", 한국의료법학회지, 26(2), pp.51~69 (2018), 한국의료법학회[DOI]
- 박득배, "채무불이행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의 청구", 법학논총, 33, pp.117~140 (2015), 법학연구소
- 박원규, "감염병예방법상 이동제한조치에 대한 법적 검토 - 코로나19 관련 독일의 법적상황 및 논의를 중심으로 -", 경찰법연구, 18(2), pp.105~142 (2020), 한국경찰법학회[DOI]
- 박종원, "환경오염피해 배상 및 구제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적 구제제도를 중심으로", 법과 정책연구, 15(4) (2015), 한국법정책학회
- 백경희,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판단과 입증책임에 관한 판례의 최근 경향", 대한의료법학회지, 8(1) (2007), 대한의료법학회
- 백경희, "의료사고 민사책임의 성립과 범위에 관한 연구 : 새로운 쟁점을 중심으로", 박사, 법학, pp.2009
- 백경희, "의료사고 민사책임과 소멸시효", 한국의료법학회지, 20(1), pp.121~143 (2012), 한국의료법학회[DOI]
- 송혜정, "과학적 증거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 형사법 실무연구, 123 (2012), 법원도서관
- 신은주, "의료과오소송 입증책임론의 전개와 발전", 의료법학, 9(1), pp.9~56 (2008), 대한의료법학회
- 유승훈, "민사소송상 과학기술 전문가의 증언 활용에 관한 연구 - 미국 판례의 분석과 우리 법에의 수용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33(2), pp.169~190 (2022), 법학연구소
- 윤석찬, "病院感染損害에 대한 責任問題와 그 對策方案", 비교사법, 15(3), pp.327~356 (2008), 한국사법학회[DOI]
- 이승현, "미국의 법 영역에서 문제되는 인과관계와 역학적 인과관계의 관계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21(3), pp.305~344 (2018), 법학연구소[DOI]
- 이재석, "과실상계의 성립요건에 관한 일고찰", 민사법연구, 14(2) (2006), 대한민사법학회
- 이창현, "유독물질의 노출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소고", 사법, 1(43), pp.149~183 (2018), 사법발전재단[DOI]
- 전병주, "신종 감염병 전염과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메르스 판결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1(3), pp.1979~1990 (2020), 인문사회 21
- 정선주, "법률요건분류설과 증명책임의 전환", 민사소송, 11(2), pp.131~151 (2007),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ERWIN DEUTSCH, "MEDIZINRECHT: ARZTRECHT, ARZNEI MITTELRECHT, MEDIZINPRODUKTERECHT UND TRANSFUSIONSRECHT" (2014)
- FRANK WENZEL, "HANDBUCH DES FACHANWALTS MEDIZINRECHT" (2009)
- JEAN EGGEN, "TOXIC TORTS IN A NUTSHELL"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