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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성경법(Biblical Law)의 현대적 의미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Biblical Law’s Implications for Today: Focusing on Administrative Law

김대인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23.06|법학논집|제27권 제4호|pp. 139-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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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계명Administrative LawLaw and Literature이웃사랑Love of Neighbor행정법법과 문학Pentateuch성경법모세오경고대근동법Biblical LawTen Commandments (Decalogue)Ancient Near Eastern Law

초록

이 글에서는 성경에 나타나는 법, 즉 성경법(biblical law)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의 현대적 의미를 행정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성경법은 크게 세 가지 법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계약법전(Covenant Code: 출애굽기 20:22-23:19), 2) 성결법전(Holiness Code: 레위기 17-26장), 3) 신명기법전(Deuteronomic Code: 신명기 12-26장)이 그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법전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은 십계명(출애굽기 20:1-17)이며,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성경법은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대강령(마태복음 22:36-40)으로 정리되어 나타난다. 성경법에 대한 연구방법론으로는 비판법학과 같은 현대 법학의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 고대근동법과의 비교연구, 법과 문학 방법론에 입각한 연구 등이 존재한다. 고대 이스라엘에 존재하던 성경법이 현대사회에 과연 어떠한 의미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두 가지의 서로 극단적인 태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성경법을 문자적으로 현대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태도이며, 다른 하나는 성경법은 현대사회에 아무런 의미를 제공할 수 없다고 보는 태도이다. 성경법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현대사회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성경법의 원리들이 근대법에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성경법의 원리들이 현대사회에 갖는 의미를 탐구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성경법은 현대사회의 법, 특히 행정법에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성경법에서 언약의 맥락에서 법을 보고 있는 것은 행정법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행정법과 헌법과의 밀접한 관련을 고려할 때, 국민의 ‘합의’를 중시하고, ‘공동체’의 관점에서 행정법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둘째, 성경법에서는 법실증주의적 측면, 자연법주의적 측면, 법사학적인 측면이 종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방법은 오늘날 행정법을 연구함에 있어서도 적실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성경법의 핵심인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의 정신은 행정법에도 의미를 제공한다. 특정한 가치나 기관이 우상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관계지향적인 행정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성경법의 교육적인 기능도 행정법에 주는 시사점이 있는데, 행정법을 재판규범의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행위규범의 관점에서 효과적인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교육적 기능을 보아야 한다.

Abstract

This paper reviews the characteristics of biblical law, and its implications on administrative law today. There are three Codes in Pentateuch: 1) Covenant Code (Exodus 20:22-23:19), 2) Holiness Code (Leviticus 17-26), 3) Deuteronomic Code (Deuteronomy 12-26). The basis of these Codes is Ten Commandments (Decalogue: Exodus 20:1-1), and this is summarized as Grand Commandment by Jesus. (Luke 10:26-28). Many research methods are applied in biblical law such as applying contemporary legal method including Critical Legal Studies (CLS), comparative analysis with ancient Near Eastern law, and Law and Literature method. Can biblical law in ancient Israel give meaning today? We should escape two extreme opinions. One is the attitude to apply biblical law literally today, and the other is biblical law has no relevance today. It is right that apply biblical law directly contemporary world without considering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biblical law. However, it can be meaningful to explore biblical law’s implication toady as principles of biblical law made impact to modern law. In this context, biblical law gives following implications to modern law, especially administrative law. First, biblical law see law in the context of covenant, and this point shows some lesson to administrative law. When considering close relationship between constitutional law and administrative law, public administration’s legitimacy can be obtained by due process and public goods. Second, biblical law is evaluated that legal positivism, natural law, and legal history is integrated. This comprehensive legal method should be applied to administrative law today. Third, love of God and love of neighbor, which are essence of biblical law gives lesson to administrative law also. Certain value or institutions should not be idolized, and relationship-centered administrative law should be constructed. Fourth, educational function of biblical law also shows implication to administrative law. Administrative law should be viewed not only court application norms but also norms which has educational function to realize purpose of law effectively.

참고문헌 (89)

  1. 강영안, "십계명강의" (2009), IVP
  2. 고득륜, "사람의 법, 하나님의 법" (2008), 홍성사
  3. 김근주, "복음의 공공성" (2020), 비아토르
  4. 김상용, "사랑과 정의" (2019), 피앤씨미디어
  5. 김성수, "신사조행정법" (2023), 신조사
  6. 데이비드 반드루넨, "언약과 자연법 : 자연법에 대한 성경신학적 연구" (2018), 부흥과개혁사
  7. 이병주, "기독교와 법 : 믿음으로 해석하는 세상, 세상으로 주석하는 믿음" (2021), 대장간
  8. 이종근, "히브리법사상" (2004), 삼육대학교 출판부
  9. 이종근, "메소포타미아 법의 도덕성과 종교" (2011), 삼육대학교 출판부
  10. 주원준, "인류 최초의 문명과 이스라엘 : 고대근동 3천년" (2022),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11. 채홍식 역주, "고대근동법전과 구약성경의 법" (2008), 한님성서연구소
  12. 크리스토퍼 라이트, "현대를 위한 구약윤리" (2006), IVP
  13. 한철, "법과 영혼의 대화" (2020), 글누리
  14. 고세일, "교회공동체의 법 이해와 준수", 신앙과 학문, 28(1), pp.5~36 (2023), 기독교학문연구회[DOI]
  15. 권혁승, "구약 율법 이해를 위한 신학적 문맥으로서의 언약에 관한 연구", 신학과 선교, (33) (2007),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신학연구소
  16. 김대인, "EU법의 부정당업자제재제도에 대한 연구", 공법연구, 45(3), pp.249~275 (2017), 한국공법학회
  17. 김대인, "국가연구개발협약과 공ㆍ사법구별―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15526 판결에 대한 평석 ―", 서울법학, 26(2), pp.222~258 (2018),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18. 김대인, "칼뱅의 자연법사상과 그 세속법적 함의", 신앙과 학문, 26(2), pp.163~191 (2021), 기독교학문연구회[DOI]
  19. 김대인, "미국의 기독법학연구 동향에 대한 고찰", 법학논집, 26(4), pp.1~46 (2022), 법학연구소
  20. 김대인, "사회계약론의 기원에 대한 법사학적 고찰－계약법역사와 언약신학을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67), pp.39~81 (2023), 한국법사학회[DOI]
  21. 김병국, "바울신학의 새 관점과 정지조건부법률행위: 신학과 법학의 만남", 신앙과 학문, 20(4), pp.7~36 (2015), 기독교학문연구회[DOI]
  22. 김선종, "성결 법전의 계약 신학", Canon&Culture(캐논앤컬처), 8(1), pp.195~222 (2014), 한국신학정보연구원
  23. 김성은, "지공주의와 성경의 토지법", 신앙과 학문, 16(3), pp.69~97 (2011), 기독교학문연구회[DOI]
  24. 김영진, "고대 근동 및 이스라엘의 재판제도",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8), pp.5~26 (2003), 한국기독교학회
  25. 김중권, "21세기 국가모델을 위한 행정법의 현대화와 개혁", 공법연구, 48(1), pp.387~419 (2019), 한국공법학회[DOI]
  26. 김현준, "행정기본법의 혼돈·분열·위헌문제", 저스티스, 188, pp.238~264 (2022), 한국법학원[DOI]
  27. 김회권, "구약성경의 율법들 - 계약법전(출 20:22-23:33), 성결법전(레 17-26장), 그리고 신명기법전 (신 12-26장)의 원천: 십계명 -", 법학논총, 19, pp.29~63 (2008), 법학연구소
  28. 노희원, "성결법전과 신명기역사", 신학논단, (25) (1997), 연세대학교 신학대학
  29. 류지영, "모세오경에 나타난 법체계와 법사상", 법학연구, (25), pp.25~48 (2007), 한국법학회
  30. 박정훈, "한국 행정법학 방법론의 형성ㆍ발전ㆍ전개", 공법연구, 44(2) (2015), 한국공법학회
  31. 박정훈, "행정법과 헌법-憲 및 憲法의 개념과 행정법의 정체성-", 행정법학, (19) (2020), 한국행정법학회
  32. 범경철, "산상수훈의 관점에서 본 사형제도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36(1), pp.443~468 (2012), 법학연구소[DOI]
  33. 송시섭, "개신교 자연법 사상의 가능성에 관한 시론", 서울법학, 26(4), pp.415~449 (2019),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34. 신원하, "칼빈의 십계명 이해와 사회윤리", 기독교사회윤리, (17), pp.133~160 (2009),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35. 신치재, "기독교적 법체계에서 성서의 율법체계와 가치", 중앙법학, 16(1), pp.223~250 (2014), 중앙법학회[DOI]
  36. 안성조, "고대 근동 법전의 성격", 안암법학, (36), pp.361~385 (2011), 안암법학회[DOI]
  37. 엄원식, "히브리 법전과 고대근동 법전의 비교연구 – 함무라비 법전을 중심으로 -", 복음과 실천, 14 (1991),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38. 왕대일, "토라와 오경 -토라의 구성에 대한 정경적 해석-", Canon&Culture(캐논앤컬처), 5(1), pp.5~36 (2011), 한국신학정보연구원
  39. 우택주, "구약성서 법전에 나타난 ‘공정한 사회론’의 허와 실", 구약논단, 17(3), pp.34~53 (2011), 한국구약학회[DOI]
  40. 이국운, "프로테스탄티즘과 입헌주의", 신앙과 학문, 11(2), pp.135~168 (2006), 기독교학문연구회
  41. 이기춘, "인권법으로서 행정법-공존과 관용 및 사랑행정법에서 시민의 협력의무-", 행정법학, (19) (2020), 한국행정법학회
  42. 이동준, "찰스 피니의 부흥론과 법학", 신앙과 학문, 27(4), pp.221~246 (2022), 기독교학문연구회[DOI]
  43. 이사야, "구약의 사회적 약자와 법전의 사회윤리", 기독교사회윤리, (18), pp.259~288 (2009),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44. 이원우, "21세기 행정환경의 변화와 행정법학방법론의 과제", 행정법연구, (48), pp.83~112 (2017), 행정법이론실무학회[DOI]
  45. 이인영, "성경에 나타난 ‘죄와 벌’ 개념에 대한 형법학적 이해", 기독교사회윤리, 14, pp.213~241 (2007),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46. 이종근,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성서의"눈에는 눈, 이에는 이"탈리오법(Lex Talionis)에관한 소고", 신학리뷰, (16) (2008), 삼육대학교 신학연구소
  47. 이진수, "오토 마이어의 행정법학 방법론에 관한 연구-로렌츠 폰 슈타인의 국가학적 방법론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박사, pp.2018
  48. 이화연, "국가계약법령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규정에 위배되는 계약금액 고정특약의 효력에 관하여-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사법, 1(44), pp.313~368 (2018), 사법발전재단[DOI]
  49. 임성훈, "公共契約에서 契約金額調整을 排除하는 特約의 效力", 행정판례연구, 23(2), pp.311~350 (2018), 한국행정판례연구회
  50. 임상국, "구약성서의 법전과 메소포타미아 법전과의 관련성에 관한 고찰-"계약법전"과"함무라비 법전"의 법제사적 영향을 중심하여", 신학과 세계, (74) (2012), 감리교신학대학교
  51. 이호선, "성경적 법을 통한 법학 지평의 확대", 신앙과 학문, 20(1), pp.103~136 (2015), 기독교학문연구회[DOI]
  52. 정규남, "21세기에 있어서 십계명의 의미와 규범성", 광신논단, (13) (2004), 광신대학교
  53. 정석규, "오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법 제도의 기원에 대한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4), pp.75~100 (2002), 한국기독교학회
  54. 정중호, "구약성서에 나타난 복수개념과 탈리오법", 신학사상, 155 (2001),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55. 조혜신, "희년법 원리의 제도적 구현 가능성에 관한 小考- 기본소득 제도를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3(3), pp.263~294 (2018), 기독교학문연구회[DOI]
  56. 한철, "사랑이 견인하는 법과 제도", 신앙과 학문, 16(4), pp.223~244 (2011), 기독교학문연구회[DOI]
  57. 황성일, "고대 근동의 법전들과 모세의 법", 광신논단, (22) (2013), 광신대학교
  58. CALUM CARMICHAEL, "THE ORIGINS OF BIBLICAL LAW: THE DECALOGUE AND THE BOOK OF COVENANT" (1992)
  59. CALUM CARMICHAEL, "THE SPIRIT OF BIBLICAL LAW" (1996)
  60. CHERYL ANDERSON, "ANCIENT LAWS & CONTEMPORARY CONTROVERSIES: THE NEED FOR INCLUSIVE BIBLICAL INTERPRETATION" (2009)
  61. CHRISTINE HAYES, "WHAT'S DIVINE ABOUT DIVINE LAW?", pp.17~19 (2015)
  62. DALIT ROM-SHILONI, "THE OXFORD HANDBOOK OF BIBLICAL LAW" (2019)
  63. DANIEL BLOCK, "THE DECALOGUE THROUGH THE CENTURIES" (2012)
  64. DAVID CLINES, "INTERESTED PARTIES: THE IDEOLOGY OF WRITERS AND READERS OF THE HEBREW BIBLE 26-45", ~ (2009)
  65. DAVID DAUBE, "STUDIES IN BIBLICAL LAW", ~ (1947)
  66. David Skeel, "LAW AND THE BIBLE: JUSTICE, MERCY AND LEGAL INSTITUTIONS" (2013)
  67. GEORGE MENDENHALL, "LAW AND COVENANT IN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30", ~ (1955)
  68. HAROLD J. BERMAN, "LAW AND REVOLUTION I", ~ (1983)
  69. HAROLD J. BERMAN, "LAW AND REVOLUTION II", ~ (2003)
  70. HENRY SUMNER MAINE, "ANCIENT LAW", ~ (1908)
  71. HERBERT W. TITUS, "GOD, MAN, AND LAW: THE BIBLICAL PRINCIPLES" (1994)
  72. JOHN EIDSMOE, "HISTORICAL AND THEOLOGICAL FOUNDATIONS OF LAW I", 370~376 (2016)
  73. JONATHAN BURNSIDE, "GOD, JUSTICE, AND SOCIETY" (2011)
  74. MARTHA ROTH, "LAW COLLECTIONS FROM MESOPOTAMIA AND ASIA MINOR" (1997)
  75. ROUSAS JOHN RUSHDOONY, "INSTITUTES OF BIBLICAL LAW", ~ (2021)
  76. WILLIAM MORROW, "AN INTRODUCTION TO BIBLICAL LAW" (2007)
  77. Assnat Bartor, "Reading Biblical Law as Narrative, Vol. 32 Prooftexts No. 3", ~ (2012)
  78. Bernard Jackson, "Modelling Biblical Law: The Covenant Code", Chicago-Kent Law Review, 70(4) (1995)
  79. Bernard Jackson, "Models in Legal History: The Case of Biblical Law", Journal of Law and Religion, 188(1) (2002)
  80. Calum Carmichael, "Uncovering a Major Source of Mosaic Law: The Evidence of Deut 21:15-22:5", JBL, 101(4) (1982)
  81. Chaya Halberstam, "The Art of Biblical Law", Prooftexts, 27(2) (2007)
  82. Cochran, Robert, "Jesus and the Mosaic Law: Agape Love as the Foundation and Objective of Law", Touro Law Review, 35(1) (2020)
  83. David S. Caudill, "On the Rhetorical Invention of a Failed Project : A Critical Response to Skeel's Assessment of Christian Legal Scholarship", Seton Hall L. Rev, 40 (2010)
  84. The Mosaic Law in Christian Perspective, "David Skeel",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 pp.Public Law and Legal Theory Research Paper Series No. 11-26 (2011)
  85. Dominik Markl, "The Decalogue in History: A Preliminary Survey of the Fields and Genres of its Reception, Vol. 18" (2012), Zeitschrift fur Altorientalische und Biblische Rechtsgeschichte
  86. Harry Nasuti, "Indentity, Identification, and Imitation: The Narrative Hermeneutics of Biblical Law", Journal of Law and Religion, 4(1) (1986)
  87. Joshua Berman, "The History of Legal Theory and the Study of Biblical Law", Th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76(1) (2014)
  88. Raymond Westbrook, "Biblical and Cuneiform Law Code", Revue Biblique, 92(2) (1985)
  89. Ryder Wishart, "An Emerging Account of Biblical Law: Common-Law Tradition in the Old and New Testaments", McMaster Journal of Theology and Ministry, 1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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