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의 실효적 보호를 위한 위헌심사기준 강화 -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Strengthening the Standard of Judicial Review for the Effective Protection of Environmental Rights - Focusing on the Comparative Stud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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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8일 유엔총회는 찬성 161표, 기권 8표로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인권으로 선언하였다. 이처럼 환경권이 인권으로 인정되기 시작한 현재, 국제사회의 관심은 어떻게 환경권을 실효적으로 보장ㆍ보호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각 국가의 헌법재판기관은 환경권 보장ㆍ보호에 있어서 헌법재판기관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를 고민하고 있고, 환경권을 실효적으로 보장ㆍ보호할 수 있는 위헌심사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환경권을 직접 적용하여 판단한 결정례가 적고 기후변화소송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는 등의 사유로, 환경권을 실효적으로 보장ㆍ보호할 수 있는 위헌심사기준에 관한 논의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환경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는 위헌심사기준을 정립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환경권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권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외국의 판례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환경권의 의의 및 특성에 관한 검토와 비교법적 검토에 기반하여 생각건대, 환경권의 실효적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위헌심사기준을 정립하는 방안으로는, ① 환경문제에 대한 오랜 논의 끝에 국제적으로 합의된 국제규범을 위헌심사기준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기준으로서 적용하고, ② 사전배려의 원칙과 비용-편익 형량 기준, 지속가능성 원칙, 세대 내ㆍ세대 간 형평원칙과 같이 환경문제의 특수성이 반영된 환경분야에서의 원칙을 헌법원칙으로 확립ㆍ적용하며, ③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거나 ④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심사강도를 강화 내지는 다층화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할 것이다.
Abstract
Today, the need for ‘constitutional solutions’ and ‘international responses’ to environmental problems is becoming increasingly urgent as they threaten the survival of humanity. As new environmental problems emerge and the limitations of legal responses become apparent, attempts are being made to address these problems constitutionally, based on constitutional rules, principles, and rights. Furthermor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cognizes environmental problems as global problems requiring international responses and is striving to address them effectively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Efforts are also being made in Korea to effectively protect environmental rights. However, due to the limited number of decisions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on environmental rights, a standard of judicial review that reflects the specificity of environmental rights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andard of judicial review that can effectively protect environmental rights, taking into account the specificity of environmental rights. Based on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I believe there are four possible approaches to establishing a standard of judicial review that enables the effective protection of environmental rights: (1) Applying internationally agreed-upon norms regarding environmental issues, which have been the result of long-standing international discussions, as criteria for the standard of judicial review; (2) Establishing and applying principles specific to the environmental field, such as the precautionary principle, the cost-benefit analysis, and the principle of sustainability, as constitutional principles; (3) Applying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ly abundant restriction; (4) Enhancing or diversifying the intensity of scrutiny for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ly deficient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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