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인증이 대기 수요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 of Childcare Center Qualification System on Potential Latent Demand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에서는 보육시장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에 따른시설 인증이 어린이집 입소를 기다리는 대기 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분석한다.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의 2012 전국보육실태조사를 이용해 4,00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평가인증 여부는 보육수요 측면에서의 정책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고의 실증 분석 결과는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에 비해 정원 대비 대기자 비율이 약 45%포인트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어린이집 입소 대기 현상은 보육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평가인증이 보육수요자에게 다양한 신호를 전달하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시설의 평가인증제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 수혜를 이용한 유인 설계도 필요하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childcare center qualification system onpotential latent demand for the facility. Potential demand is a phenomenon thatchildren are waiting for entering into a childcare facility. We use data from“National Study of Childcare in 2012: a report on conditions of child carecenters” by Korean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and Ministry ofHealth and Welfare of Korean government in 2012. The ratio of the number of waiting children to authorized capacity in childcarefacility proxing potential demands to enter into the childcare center turns out tobe about 45% point higher in the qualified facility. The government intervention achieves its purpose partly and successfully.
참고문헌 (15)
- 김경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대한 시설장과 교사의 반응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1(6), pp.85~112 (2006),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 마미정, "성공적인 보육시설 평가인증 준비과정을 위한 질적 접근",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3), pp.111~136 (2006), 미래유아교육학회
- 박자연,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와 평가인증에서의부모참여에 대한 부모의 인식", 열린유아교육연구, 13(2), pp.1~23 (2008),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시설평가인증 지침서(40인 이상 보육시설)" (2009)
- 보건복지가족부, "보육통계", ~ (2013)
- 2012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2012)
- 경상남도 보육시설 평가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심인선", 경남발전연구원, ~ (2007)
- 보육교사의 특성과 대기 수요의 결정요인, "우석진", 한국경제연구원, ~, pp.사회통합센터 Working Paper (2012)
- 보육지원정책의 효과분석: 거시적 성과 실증 분석및 질 제고방안 도출을 중심으로, "우석진", 국회예산정책처, ~ (2014)
- 유희정,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운영 평가와 과제, 육아지원기관 평가의과제와 전망", 육아정책세미나 자료집, pp.43~75 (2007)
-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인증 발전방안연구, "이미화", 보건복지부, ~ (2012)
- 이정숙,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시설과 비 참여시설에 대한 어머니의 평가", 아동교육, 16(3), pp.253~264 (2007), 한국아동교육학회
- 임양미,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대한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인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1), pp.95~110 (2011), 한국가정관리학회
- 정찬우,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의 효과에 관한 연구 -대전지역 9개 인증 보육시설(21인 이상)을 대상으로-", 아동교육, 17(1), pp.269~279 (2008), 한국아동교육학회
- 최미숙,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가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과 역할수행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49(49), pp.129~149 (2007), 한국영유아보육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