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벤처산업 현황 및 정책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The Current Situation and Government Policies of the Japanese Venture Industry and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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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벤처산업의 현황 및 정책을 혁신생태계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과거 세 차례의 벤처 붐이 있었고 오늘날 아베노믹스의 영향으로 네 번째 벤처 붐이 형성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최근 제2차 벤처 붐의 형성을 통해서 산업의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일본 벤처산업에 관한 기존연구를 고찰하고, 본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그 다음 일본 벤처산업의 개요를 산업의 발전과정, 정책 방향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대학, 공적연구기관, 대기업 그리고 관련 정부정책이 벤처 창업에 어떠한 역할을 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본 연구는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지속적인 벤처산업 지원 강화 정책의 필요성, 벤처기업 중요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대학발 벤처에 대한 구체적 정책 수립의 필요성, 벤처산업 활성화에 있어서의 공적연구기관 활용의 필요성, 대기업과 벤처기업 연계 강화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고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고찰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re to review the current situation and government policies of the Japanese venture industry focusing on the innovation ecosystem and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While there have already been three venture booms in Japan—with a fourth about to emerge—Korean society needs to revitalize its industry structure by establishing a possible second venture boom. This article at first reviewed existing researches on the Japanese venture industry and suggested an analytical framework. Then, it provided an overview of the Japanese venture industry, mainly focusing on the industry’s evolution process and the direction of government policy. In addition, it reviewed how universities, public research institutes, large firms, and related government policies had contributed to the creation of ventures in Japan. Through these reviews, this article derive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such as the need for continuing to strengthen policies supporting the venture industry, the need to educate about the importance of ventures, the need to formulate detailed policies for university-based ventures, the need to utilize public research institutions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venture industry, and the need to strengthen the network between large firms and ventures. In the final section, a summary of this article and future research topics were menti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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