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유효성 추정 규정 도입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presumption of validity in a infringement litig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특허권의 유효성을 지지 받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발명이 출원되어야 하고, 심사품질을 제고하여 무효로 될 발명이 특허등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심사관이 판단한 특허결정이 침해소송에서 너무 쉽게 무효로 되는 것이 문제로 되고 있다. 따라서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침해소송 법원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는 특허권에 대해 침해소송에서 쉽게 무효라고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제도적 장치의 도입도 강구 될 수 있다. 미국은 특허법 제282조에서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일단 부여된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추정하여 이를 다투는 자에게 무효주장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특허유효성 추정을 법문상에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연방대법원은 Microsoft Corp. vs i4i Limited Partnership(2011. 6. 9) 판결에서도 특허 심사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특허무효확인소송에서도 특허유효성 추정 규정은 유효하다고 판결하면서, 무효의 항변을 주장하는 자는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를 제시하여야 함을 판시하였다. 우리나라 특허법제도에서 특허권의 유효성 여부가 판단되는 경우는, 특허법에서 규정한 무효심판과 판례가 인정한 침해소송 중 무효의 항변에 의한 경우이다. 이 중 무효심판은 미국의 특허유효성 추정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바,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의 유효성을 지지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Abstract
In order to receive the support of the patent validity, firstly a good invention should be filed for application, by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examination, it is necessary to prevent registration of a patent which would probably be invalid. In addition, it is a problem that the decision to patent examiners who have expertise in the art has determined is easily to be invalid in infringement litigation. Thus, introduction of the institutional apparatus could be devised, of the way that a court where infringement lawsuit filed, has lack of (prior) art, should not be allowed to determined a patent to be invalid easily. In the United States, 35 U.S.C section 282 states ‘presumption of validity’ which means a patent examined by USPTO shall be presumed valid and the burden of establishing invalidity of a patent or any claim thereof shall rest on the party asserting such invalidity. Recently, in Microsoft Corp. v. i4i Limited Partnership, the U.S supreme court held that the ‘presumption of validity’ is still effective even in a patent invalidation litigation where new evidence presented which was not considered during examination, and the invalidity defense must be proved by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In Korea, there are two ways that could help to decide wether a patent is still valid or not, one of them is a patent invalidation trial and the other is a patent invalidation defense in an infringement litigation which has been followed by the precedent. This study focuses on the improvement by supporting presumption of validity in a infringement litigation.
참고문헌 (51)
- 박희섭, "특허법원론" (2006), 세창출판사
- 설범식, "무효심결의 확정이 정정사건에 미치는 영향", 특허판례연구 (2009), 박영사
- 송영식, "지적소유권법(상)" (2008), 육법사
- 손승우, "국제특허분쟁지도(미국편)Ⅰ" (2005), 특허청
- 손승우, "지적재산권과 경쟁법의 변증법칙 - 미국 “IP-경쟁” 정책의 역사를 중심으로-",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3(2) (2009),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 송영식, "특허법원의 관할과 심리범위", 인권과 정의 (1997), 대한변호사협회
- 신성기, "특허소송에 있어서의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인권과 정의, (258) (1998), 대한변호사협회
- 심미랑, "등록특허의 신뢰성 강화를 위한 미국 특허법상 재심사 절차의 변화", 비교사법, 19(2), pp.747~776 (2012), 한국비교사법학회[DOI]
- 윤선희, "일본에서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중재가능성-킬비 판결(일본 특허법 제104조의3)을 중심으로-", 중재연구, 21(1), pp.57~72 (2011), 한국중재학회
- 윤선희, "특허법", 법문사, ~ (2012)
- 이경홍,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무효판단 운용에 관한 연구 일본과의 비교를 통하여", 지식재산21 (2009), 특허청
- 이상경, "지적재산권소유법" (1998), 육법사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02), 박영사
- 이해영, "미국특허법" (2012), 한빛지적소유권센터
- 전준형, "미국특허법" (2011), 세창출판사
- 정승복, "해외특허분쟁 가이드북" (2010), 세창출판사
- 특허권리의 존속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정연덕", 특허청, ~ (2012)
- 지재권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정차호", 특허청, ~ (2011)
- 정차호, "특허유효추정원칙: Microsoft v. i4i 판례 평석", 성균관법학, 23(3), pp.987~1018 (2011), 법학연구소
- 조상희, "미국 FCC의 결정에 대한 미국 법원의 행정청의 해석 존중의 원칙의 적용", 행정법연구, 18, pp.93~110 (20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채우석, "특별행정심판제도의 전문성·특수성", 토지공법연구, 58, pp.325~346 (2012), 한국토지공법학회[DOI]
- 최덕규, "특허법원소송에서의 신규증거에 대한 심리범위와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하여", 창작과 권리, (가을) (2002), 세광출판사
- 美國 特許改革法의 展開와 展望- US Patent Reform Act of 2007 and Beyond, 세계법제연구보고서, "최승재", ~ (2008)
- 최은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판결 거부사유로서의 사기 ― 한국과 미국의 판결을 중심으로 ―", 서울법학, 21(1), pp.81~133 (2013),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한규현, "등록고안의 정정으로 인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판례해설, 통권 : 56 (2005), 법원도서관
- 한동수, "발명의 진보성 유무의 판단 방법", 사법, 1(12), pp.237~289 (2010), 사법발전재단
- 홍봉규, "특허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공법연구, 37(1), pp.419~445 (2008), 한국공법학회
- 황한식, "특허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민사소송 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 (1998), 한국사법행정학회
- 吉藤幸朔, "特許法槪論" (2005), 대광서림
- "대법원 1992. 6. 2. 자 선고 91마540 판결", ~ (1992)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후2095 판결", ~ (1998)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1016, 1023, 1030 판결", ~ (1998)
- "대법원 2001. 3. 23. 선고 98다7209 판결", ~ (2001)
-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62319 판결", ~ (2003)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283 판결", ~ (2004)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5397 판결", ~ (2008)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 (2012)
- "産業構造審議會 知的財産政策部會 第5回 紛爭處理小委員會 配付資料1", ~
- Christian A. Chu, "Empirical Analysis of the Federal Circuit’s Claim Construction Trends", Berkeley Tech. L. J, 16, pp.1075~ (2001)
- Donald S. Chisum, "Chisum on Patents", ~
- Etan S. Chatlynne, "UPDATE: Investigating Patent Law’s Presumption of Validity, patentlio", ~
- Paul Goldstein, "Copyright, Patent, Trademark and related state doctrines" (1993), Westbury, New York the foundation press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