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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부개혁과 의사협조기구: 국무원 의사협조기구의 기능과 역할 변화를 중심으로
中国的政府改革与议事协调机构-国务院议事协调机构的功能与作用为中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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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중국어와문학
초록
从中国的层面来看,政府职能的变化基本上反映了作为推行改革开放的责任主体的政府具有的政府与社会的关系,尤其是政府与企业关系的变化。所以,政府体制的变化与政府职能的变化主要以政府的社会职能,特别是宏观经济调控功能与社会管理功能变化为重点而进行的。这主要集中在改革开放以后到2013年之间的7次政府改革,尤其是国务院中心的机构改革在政治领域的变化非常不明显,主要集中于经济领域,最近强调社会领域的政府职能或政府机构变化的这个事实也可以说明这一点。但是,之前的7次机构改革变化,尤其是围绕中央政府机构改革的变化,作为国务院组成部门的部委、国务院特设机关、国务院直属机关、国务院直属事业单位、国务院部委管理国家局的结构变化与功能调整的讨论比较深入。但是作为国务院组织一轴的国务院议事协调机构的讨论还不够多。中国的党国体制从属性上来说党也好,政府也好都存在一种政治文化,即在议事决定上尊重共同协商。所以,很好地反映尊重共同协议的中国的党国体制的属性的是为议事协商的制度性机构,即议事协调机构。为决策提供的议事协调机构的变化是确认中国决策机制的变化的观察点,也是发现其中意义的重要观察点。通过2013年全国人大决定的政府改革,中央政府的一部分得到了调整。但是议事协调机构的综合变化意味着什么并没有得到很好的讨论。这篇论文正是基于这种情况,以国务院议事协调机构的变化为中心,讨论决策机制变化的可能性,尤其是对议事合一的确实性提出问题,探索国务院议事协调机构变化现象的意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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