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환경의식 변화와 신개발주의
Changing environmental attitudes and Neo-developmentalism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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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신개발주의 헤게모니 하에서 한국인들의 환경 의식 및 태도의 변화 과정을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미시 심리적 수준의 자료를 신개발주의 구조의 맥락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작업을 수행했다. 첫째, 한국의 발전주의의 궤적을 내부적 특성을 중심으로 시기 구분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현재 우리는 신개발주의의 시대를 살고 있다. 둘째, 2007년, 2010년, 2014년 세 차례 걸친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인들의 환경 의식과 태도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남한의 개발주의는 역사적으로 볼 때, ‘권위주의적 개발주의’, ‘개발주의 문제시’, ‘신개발주의’라는 변화를 겪었다. 둘째, 한국인들은 대체로 ‘개인’ 수준에서 환경 문제를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불안’ 정도도 매우 높다. 환경이라는 생태적, 사회적 문제를 구조의 문제로 생각하기보다는 이를 개인 수준으로 번역해서 감당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셋째, 지난 7년 사이의 변화를 보면, 한국인들은 경제‘만’으로는 미래가 없으며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넷째, 전반적으로 환경운동연합이나 녹색연합 등 환경 관련 운동단체들에 대한 신뢰는 높지만, 직접 환경운동에 참여하거나 후원하려는 경향은 낮다. 다섯째, 신개발주의의 대표적인 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종료되고 이명박 정부가 끝난 현 시점에서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4대강사업에 대한 비판이 신개발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ing environmental attitudes under the neo-developmental hegemony in South Korea. We attempt to interpret the micro-psychological data by locating it in the context of neo-developmentalism. In order to do so, we carried out two tasks. First, we attempted to periodize the trajectory of Korean developmentalism based on internal characteristics. Second, we analyzed the environmental attitudes of Koreans based on the empirical data collected by national surveys conducted in 2007, 2010 and 2014. We found the followings. First, Korean developmentalism can be periodized into ‘authoritarian developmentalism,’ ‘problematized developmentalism,’ and ‘neo-developmentalism.’ Second, Koreans consider environmental problems quite serious but at individual level as ‘anxiety’ rather than viewing it as structural problem. Third, Koreans seem to become slowly aware that economy ‘only’ cannot guarantee the future. Fourth, while Koreans trust level toward environmental NGOs is high, they are not and do not intend to actively involved in the environmental NGOs. Fifth, Four River Restoration Project, the symbol of neo-developmentalism, is viewed quite critically, yet this does not lead to a more fundamental reflection on the neo-developmentalism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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