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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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1. 김일수, "형법각론(제6판)" (2005), 박영사
2. 박상기, "형법각론(제6판)" (2005), 박영사
3. 배종대, "형법각론(제6전정판)" (2006), 홍문사
4. 손동권, "형법각론(제2개정판)" (2006), 율곡출판사
5. 오영근, "형법각론" (2006), 박영사
6. 이재상, "형법각론(제5판)" (2006), 박영사
7. 이정원, "형법각론(제3판)" (2003), 법지사
8. 임웅, "형법각론(개정판)" (2003), 법문사
9. 정성근, "형법각론(제2판)" (2006), 삼지원
10. 정영일, "형법각론" (2006), 박영사
11. 조준현, "형법각론" (2002), 법원사
12. 강동범, "신용카드범죄의 실태와 형법적 대응(경제범죄의 실태와 대처방안)", 제15회 형사정책세미나자료 (199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3. 강동범, "절취한 현금카드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고시계 (1996)
14. 김성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관한 고찰", 인터넷법연구, 3(2) (2004), 한국인터넷법학회
15. 김영환, "신용카드부정사용에 대한 형법해석론의 난점(형사판례연구 3)" (1995), 박영사
16. 김영환, "현금자동지급기의 부정사용에 관한 형법적인 문제점( 형사판례연구, 6)" (1998), 박영사
17. 김우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기수시기( 형사판례연구, 3)" (1995), 박영사
18. 안경옥, "신용카드 부정취득⋅사용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형사법연구, 11 (1999), 한국형사법학회
19. 안경옥, "타인명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행위의 형사책임에 대한 재조명", 비교형사법연구, 4(2) (2002),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 오경식, "여신전문금융업법상에 나타난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 (10) (1998), 한국형사정책학회
21. 오경식, "한국과 독일의 신용카드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비교연구", 형사정책, (8) (1996), 한국형사정책학회
22. 이상돈, "신용카드절도와 사기", 고시연구 (1995)
23. 임 웅, "법의 흠결과 형법의 유추적용금지", 형사법연구, 21 (2004), 한국형사법학회
24. 장영민, "형법개정의 컴퓨터범죄", 고시계 (1996)
25. 장용석, "신용카드이용범죄의 유형 및 처리", 법조 (1992)
26. 전지연, "현금카드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한림법학 (1997)
27. 정영진, "신용카드범죄의 유형과 제재", 재판자료, 64 (1994)
28. 하태훈, "현금자동인출기 부정사용에 대한 형법적 평가(형사판례연구, 4)" (1996), 박영사
29. 황태정, "신용카드범죄의 현행법상 규율과 입법적 검토", 법학연구, 14(13) (2004), 연세대 법학연구소
30. Dreher, "StGB, 46. Aufl." (1993)
31. Wessels, "Strafrecht BT. 2, 17. Aufl."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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