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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가 국내 GMO관련 법제도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Kor-US FTA on GMOs Legal Policy o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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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Kor-US FTA on GMOs Legal Policy on Korea
참고문헌 (13)
- "유전자변형작물: 안전성환경생태" (2003), 진솔
- "유전자조작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에 관한 합의회의 종합보고서" (1998)
- "과학기술환경시민참여" (2000), 한울아카데미
- "2004 바이오안전성백서" (2004)
- "생명공학기술의 상업화에 따른 책임", 17집(1) (2006), 한국경영법률학회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법적규제에 관한 연구" (2006)
-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행정법적 대응방안", (12) (2001)
-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국내 이행법 체계와 개선방안", 27집(1) (2003),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 "생명공학제품에 대한 통상규제에 따른 WTO 협정 상의 쟁점: EC-생명공학제품사건을중심으로", (8) (2004)
- "책임 및 복구에 관한 논의 동향(의정서 제27조)", (12) (2005),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위생 및 검역규제에 따른 국제통상분쟁의 유형별 분석과 대응방안", (03-3) (2003),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 "No "Killer Tomatoes": Easing Federal Regulation of Genetically Engineered Plants", 53, pp.181~ (1998)
- "Out of the Lab and into the Field Harmonization of Deliberate Release Regulation for Genetically Modifies Organisms"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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