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한미FTA가 국내 GMO관련 법제도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Kor-US FTA on GMOs Legal Policy on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Abstract

The Influence of Kor-US FTA on GMOs Legal Policy on Korea

참고문헌 (13)

  1. "유전자변형작물: 안전성환경생태" (2003), 진솔
  2. "유전자조작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에 관한 합의회의 종합보고서" (1998)
  3. "과학기술환경시민참여" (2000), 한울아카데미
  4. "2004 바이오안전성백서" (2004)
  5. "생명공학기술의 상업화에 따른 책임", 17집(1) (2006), 한국경영법률학회
  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법적규제에 관한 연구" (2006)
  7.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행정법적 대응방안", (12) (2001)
  8.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국내 이행법 체계와 개선방안", 27집(1) (2003),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9. "생명공학제품에 대한 통상규제에 따른 WTO 협정 상의 쟁점: EC-생명공학제품사건을중심으로", (8) (2004)
  10. "책임 및 복구에 관한 논의 동향(의정서 제27조)", (12) (2005),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11. "위생 및 검역규제에 따른 국제통상분쟁의 유형별 분석과 대응방안", (03-3) (2003),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12. "No "Killer Tomatoes": Easing Federal Regulation of Genetically Engineered Plants", 53, pp.181~ (1998)
  13. "Out of the Lab and into the Field Harmonization of Deliberate Release Regulation for Genetically Modifies Organisms" (1993)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2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