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형사소송법 상 재심이유에 대한 고찰-형사소송법420조 제5호, 제422조를 중심으로-
Consideration into reason for New trial in a Criminal Action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Abstract
Consideration into reason for New trial in a Criminal ActionKim, Hee-Soo
참고문헌 (15)
- "형사소송법(제6판)" (2004), 박영사
- "형사소송법(제3판)" (2006), 법문사
- "형사소송법(제6판)" (2005), 홍문사
- "형사소송법(제4판)" (2006), 법문사
- "형사소송법(제2판)" (2004), 법문사
- "1994. 최종고 역"
- "재심사유로서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의 인정 및 판단방법", 51(4) (2002)
- "재심사유로서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 (497) (1998)
- "형사 재심사유로서의 증거의 명백성의 의의와 판단방법", (24) (1995), 법원도서관
- "재심이유로서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에 관하여", (12) (2004), 박영사
- "재심개시절차의 구조와 재심이유", 22(7)
- "형사소송법 상 재심이유의 합리적 해석론"
- "나치 체제하에서 저항운동가들에 대한 전후처리-유죄판결의 무효화 과정을 중심으로" (2004)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1차Ⅳ권" (2003)
- "最高裁判所判例解說"
관련 논문AI추천
재심이유의 일반론에 관한 고찰이존걸법학연구소 · 원광법학2007 · 제23권 제1호오판구제수단으로서의 형사재심의 재인식민영성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2009 · 제21권 제1호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조명 - 해석론과 운영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김도윤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14 · 제31권 제4호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에서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 (대상판결：대법원 2009. 7. 16.자 2005모 472 결정)김태업사법발전재단 · 사법2010 · 제1권 제11호재심의 제문제와 합리적 운영에 관한 비판적 고찰이찬엽중앙법학회 · 중앙법학2006 · 제8권 제1호향후 형사법 개정의 방향 ―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신동운법학연구소 · 서울대학교 법학2005 · 제46권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