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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에서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 (대상판결:대법원 2009. 7. 16.자 2005모 472 결정)

The ‘Newness’ and ‘Apparentness’ of the evidence under the Article 420(5)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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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대법원 2009. 7. 16.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에 관한 글이다. 위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는 재심사유에서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과 관련된 쟁점을 모두 담고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먼저, 위 결정은 위 조항에서 증거의 신규성에 있어서는 기왕의 판례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는 피고인에게 해당 증거의 제출에 관한 고의ㆍ과실 등 귀책사유에 의하여 그 신규성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법원ㆍ재심청구인 기준설을 유지하였다. 다만, 위 결정에서 별개의견이 주장한 법원기준설과 법원ㆍ재심청구인 기준설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앞으로의 실무 운영에서 유의하여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위 결정은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판단의 대상이 되는 증거의 범위에 대하여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ㆍ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재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기존의 판례 견해(고립평가설)를,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은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제한적 평가설로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다만, 이러한 제한적 평가설의 내용도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라 할 것이므로 향후 실무운영을 통해 그 내용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위 결정은 무죄 등을 인정하기에 명백한 증거인지 여부에 관한 심증의 정도에 대하여는, “단순히 재심대상이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판시하여 그동안 판례에서 제시된 엄격설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재심개시여부를 심리하는 절차에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위 결정이 형사재심과 관련된 실무운영에 지침이 될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재심제도 전반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thesis is regarding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n 2009.7.16., 2005mo472. The decision is meaningful in including all the issues related to ‘newness’ and ‘apparentness’ under such a ground for post-conviction relief as ‘it is newly discovered evidence apparent enough to acknowledge innocence’ under sec.420.no.5. First of all, the object-mentioned decision, pursuant to precedent decisions, maintains, in terms of ‘newness of evidence’ under the section, the court-and-post-conviction-relief-petitioner standard theory which adopts such restrictive construction as to ‘newness of evidence’ by considering the recklessness and negligence in submitting evidence of the accused who places petition for a post-conviction relief. However, a court-standard theory and criticism for the court-and-post-conviction-relief-petitioner standard theory, propounded by a concurring opinion, are noteworthy in the future operation of practices to come. Next, the object-mentioned decision is significant in shifting existent holdings, which independently and isolatedly examine newly-discovered evidence as regards the range of evidence as the object of judgment in terms of deciding whether it falls on evidence so apparent to acknowledge innocence, to the restrictive assessment theory, which allows a court of a final decision to consider and assess the closely related and inconsistent things as well as newly discovered evidence among evidences for the foundation of fact-finding. However, it is expected that contents of the restrictive assessment theory will take a firm root through operating future practices as the theory itself is abstract and general. Finally, the object-mentioned decision held, as regards the level of the suspicion whether evidence is apparent enough to acknowledge innocence, “the standard where it is acknowledged that there is such high probability that a court cannot maintain the decision beyond a level of mere doubt on legitimacy of the final judgment of being guilty as the object of a post-conviction relief.” Thereby, it explained in a more concrete way a strict theory suggested by former decisions, and confirmed the fact that ‘in dubio pro reo’ principle is not applicable to the procedure deciding whether a court approves a post-conviction relief. The object-mentioned decision is expected not only to serve as a guideline for practices related to a post-conviction relief in criminal procedure, but also to provoke rigorous discussions for the overall institution of the post-conviction r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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