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극동개발전략과 동북아시아: 한·중·일의 대러 협력 특징과 방향성을 중심으로
Russia’s Far East Development Strategy and East Asia: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and Direction of Korea-China-Japan Cooperation with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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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러시아의 극동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요인과 극동지역의 산업구조 및 한·중·일 3국과의 협력 특징과 한계를 분석하여, 향후 대극동 협력 구도의 방향성을 고찰하고 한국의 극동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러시아의 극동전략은 초기에는 국내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푸틴 3기 이후에는 대외적 요인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최근 대러 제재 속에서 한국‧일본과의 극동 협력이 부진해지자, 러시아는 중국과 전면적으로 협력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협력대상국을 아태지역 주요 국가로 확대하려는 전략적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미중 분쟁의 격화 속에 세계적으로 소지역주의가 대두되고 우호국 중심의 신뢰가치사슬(TVC)이 나타나고 있는데, 극동지역에서도 러시아-중국 간의 협력이 심화되는 TVC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러시아는 중국의 지나친 영향력 확대도 동시에 경계하기 때문에 한‧일과의 극동 협력 수요는 여전히 높으며, 이에 한국은 가치와 이념에 기반을 둔 가치사슬만이 아니라 각국의 이해관계 등에 따른 다양한 가치사슬 형성을 고려하면서 극동 협력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정치적 수요와 경제적 수요를 분리해 실용적으로 극동 협력에 접근한 반면, 한국은 정치·외교적 상황에 따라 경제 협력도 제한되는 경향이 있는데, 중국과 일본의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참고하여 극동협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ses the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influencing Russia's Far East strategy, the industrial structure of the Far East and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its cooperation with the three countries of China, South Korea and Japan, and examines the future direction of its cooperation in the Far East. Russia's Far East strategy was initially influenced by domestic factors, but since Putin's third term it has become more influenced by external factors. As Russia's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and Japan in the Far East has been slowed down by the recent sanctions against Russia, Russia has pursued a shift towards increasing the level of cooperation with China and expanding its cooperation to other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As a result,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China in the Far East is deepening. However, Russia is also wary of excessive Chinese influence in the region, so the demand for Far East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and Japan remains high. China and Japan have adopted a pragmatic approach to Far East cooperation by separating political and economic demands, while South Korea tends to limit economic cooperation depending on the political and diplomatic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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