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로의 적정규모 추정 연구
Estimation of Optimal Size of Road Infrastructure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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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의 목적은 북한 도로의 적정규모와 부족분(신규개발규모)에 대한 개발비용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37개국을 대상으로 국제비교법에 기반한 도로함수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2020년 기준 북한 도로의 적정규모는 39,193km로, 12,990km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경제성장 시나리오에 따른 적정규모를 예측하면, 1인당 GDP가 30,000달러인 경우 111,806km로 증가한다. 북한의 지형을 고려하여 신규도로에 대한 개발비용을 추산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수행한 예비타당성조사사업 중 171개의 도로사업의 사업비를 산지와 평지로 구분하여 단위비용을 산출하였으며, 인건비는 국내와 북한의 노동자의 고용 비율에 따라 구분하였다. 적정규모에 도달하기 위해 신규 건설 도로의 개발비용은 일반도로를 100%로 건설할 경우 지형조건 및 남북한 인력 참여율에 따라 194.9∼296.2조 원, 고속도로 건설 비율을 2.2%(분석국가 평균) 및 4.3%(2020년 우리나라 기준)로 가정할 경우 각각 194.9∼297.2조 원, 195.0∼298.2 조 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stimates the optimal level of North Korea’s road infrastructure (stock) and the total cost for new construction. The optimal size of the road network is defined as “the average road network determined by economic and geographical factors in 37 countrie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as of 2020, the appropriate size of North Korean roads is 39,193 km, with a shortage of 12,990 km. This also implies additional development of 11,380 km, taking into account the disruption of inter-Korean exchange. Depending on North Korea’s economic growth scenario, if the per capita GDP reaches $10,000, the appropriate size of roads would be 91,557 km, and it increases to 111,806 km when the per capita GDP reaches $30,000. Estimated expenditures for North Korea’s new road development projects range from KRW 194.9 trillion to KRW 215.6 trillion if 100% of the projects are for general roads, and from KRW 195.0 trillion to KRW 216.4 trillion if only 2.2% of the projects are allocated for highways in proportion to the overall road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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