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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체제전환과 경제성장 시나리오에 따른 필요 투자재원 연구

A Study on Necessary Investment in North Korea for Economic Transition and Economic Growth

강성진|정태용|손상학
통일연구원 (YONSEI INSTITUTE FOR NORTH KOREAN STUDIES)|2018.11|통일연구 (KOREAN UNIFICATION STUDIES)|제22권 제2호|pp.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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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산업연관분석경제체제전환

초록

본 연구는 북한이 현재 정치체제를 유지하지만 경제체제전환이이루어지는 경우를 시나리오 I(주요 동남아 국가)과 시나리오 II (한국⋅중국)를 가정하여 이들 국가 수준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위하여 북한에 필요한 투자규모를 추정하였다. 분석은 산업연관표와 총고정자본형성 규모를 이용하여 각 시나리오별로 이루어졌다. 산업연관분석에서는 한국의 1980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주요사회간접자본(도시토목, 항만, 전력, 철도)에 대해 외생화 산업연관분석을 통하여 투자 규모를 추정하였다. 총고정자본형성 분석에서는 시나리오 I과 II의 비교 대상국 총고정자본형성 비율을 기준으로 필요 투자규모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향후 15년(2021-35) 동안 낮은 1인당 명목 GNI를 기준으로 할 때 시나리오별로 연간 35.6억 및 133.8억 달러가 필요하다. 그리고 높은 1인당명목 GNI의 경우에는 시나리오별로 연간 61.9억 및 208.8억 달러가 필요하다. 풍부한 잉여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술수준이 낮고 자본이 풍부하지 않은 최빈국에 속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대외원조와 외국인직접투자 등을 통한 자본유입의 필요성과 규모를 추정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stimates the amount of necessary investment in North Korea in order to achieve economic growth based on scenario 1(growth like main Southeast Asian countries) and scenario 2(growth like South Korea and China).Input-output analysis and total fixed capital formation analysis for each scenario are used. In input-output analysis, the South Korea’s input-output table in 1980 is used, in which SOC(civil engineering, port construction, power station construction, railway construction) sector is exogenized. In total fixed capital formation analysis, the required amount of investment is estimated based on the ratio of total fixed capital formation in Southeast Asian countries, Sounth Korea and China. Based on the low nominal GNI per capita,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3.56 billion and $13.38 billion per year are required for scenarios 1 and 2, respectively, for the next 15 years (2021-35). And based on the high nominal GNI per capita,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6.19 billion and $20.88 billion per year are required by scenarios 1 and 2, respectively. North Korea,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with abundant surplus labor but low technology and capital, needs to invest in various forms to achiev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stimates the necessity and size of investments through foreign aid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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