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의 불평등과 마르크스의 불평등
Piketty’s and Marx’s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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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피케티 불평등논의와 마르크스의 불평등논의를 비교하여 분배형식과 결국 생산양식을 문제 삼는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비판 방법론과 달리 피케티는 자본물신성에 지배되는 자본주의 분배형식을 인정한 전제에서 재분배를 추구한다는 점을 드러냈다. 이런 재분배의 수단으로 피케티가 옹호하는 누진소득세 강화와 글로벌 자본세 도입은 그 취지에 철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제안을 포함하고있다. 자본세는 자본에 불리하기보다 유리할 뿐이며 은폐된 간접세를 포함한 모든간접세를 그대로 두는 세제는 누진세강화의 효과를 상쇄할 뿐이다. 합리적 대안은자본소득과 노동소득, 즉 사회의 총부가가치 발생에 대한 단일한 누진소득세이다. 이런 단일한 누진소득세는 자본주의사회개혁을 위한 계급투쟁에서 목표점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이후사회의 분배원리를 예감할 수 있게 하며 노동대중의계급의식을 고취할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compares Piketty’s and Marx’s arguments on economic equality. Piketty’s methodology concedes that the capitalist form of distribution is dominated by capital-fetishism and pursues redistribution, which is different from Marx’s methodology which calls into question the form of distribution and eventually the mode of production. The Progressive income and global capital taxes that Piketty proposes as means of redistribution are not thoroughgoing or workable for their intended purposes. A global capital tax is favorable for capital and all indirect taxes including concealed indirect taxes will cancel the effects of progressive income tax. An alternative is a single progressive income tax which includes all labor and capital incomes. This single progressive income tax will give workers a sense of the distributive principles of post capitalist society and inculcate class 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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