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비판
Some Critiques of the Moon Jae-in Government’s Economic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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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한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세 축으로 하는 포용적 성장을 내걸었다. 2년이 채 안 된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과를 온전히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이 논문은 한국경제의 구조 모순에 초점을 맞춰 포용적 성장을 따져볼 때, 이 정책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곧 문재인 정부가 1997년경제공황 이후 한국경제의 구조 모순의 핵심인 재벌의 위계화한 네트워크와 노동의파편화를 동시에 풀지 않는 한, 어떤 경제정책도 그 모순을 더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노동의 파편화에 초점을 두지만, 아직 기초 다지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공정경제도 재벌의 위계 구조를 없애는 ‘공정’이 아니라 위계에 따른 행동을 막는 ‘공정’에 마무르고 있고, 혁신경제도 그 실체가 아주 흐리멍덩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으려면, 한국경제의 구조모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방향 설정, 곧 재벌의 위계화한 네트워크의 개혁과 노동의 파편화를 줄이는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포용적 성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bstract
This paper criticizes the economic policies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which claims to be promoting ‘inclusive growth’ along three axes: income, innovation, and a fair economy.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evaluating the economic policies of a government less than two years old. However, this paper will focus on two main problems, that is the Chaebols’ hierarchical network and the fragmentation of labor, in order to ask: can an inclusive growth policy solve the structural contradictions of the South Korean economy? This paper will argue that solving both problems simultaneously is essential if the government’s economic policies are to succ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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