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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예산서 분석을 통한 정책적 함의와 과제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A Policy Implications and challenges through Analysis of 2013 Gender Budget Statement in Busan Metropolit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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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성인지예산서 분석을 통한 정책적 함의와 개선과제를 도출하려는 목적으로 부산광역시가 2013년 작성한 성인지예산서를 중심으로 대상사업의 적절성, 성별수혜분석의 적절성, 성별격차 원인분석의 적절성, 성과목표의 적절성 등 네 가지 지표를 통해 단계적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첫째, 예산서가 적절하게 작성된 것과 무관하게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할 때 성별수혜분석을 명확히 할 수 없는 사업이 있었다. 둘째, 적용가능하나 대상사업에 누락된 사업이 많았다. 셋째, 성인지예산을 여성만의 예산으로 여기거나 성별비율을 50:50으로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인해 성별수혜분석의 오류가 다수 발생했으며, 넷째, 안전행정부 가이드라인이 모호한 경우, 다섯째, 행정통계 수집 관리가 미흡한 경우, 여섯째, 성과지표에 대한 이해 향상이 필요한 경우, 일곱째,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연계가 부재한 경우 등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책 대상 집단(Policy Focus Group)의 개념 정립 시급하고, 사업별 행정통계 확보와 성별통계 생산이 절실하며, 성과예산서에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을 표기해 성인지예산 적용사업 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안전행정부가 지원하는 ‘e-호조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더불어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간 연계성 강화하고, 성인지예산 이해와 의식 향상 위한 교육 강화 등 제도 추진의 인프라 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is the purpose of policy implications and challenges through gender budget analysis of 2013 gender budget statement in Busan Metropolitan City. Analysis was carried outstep-by-step through the four indicator that is appropriateness of the target business, appropriateness of gender benefit analysis, appropriateness of the gender gap cause analysis, appropriateness of the performance target. The results, first, the business benefits that can not be clearly gender when creating a gender budget analysis was made ​​properly, regardless of what in the appropriate budget. Second, applied but were missing the target business projects. Third, many errors occurred because of the recognition of gender budget is the only female and Gender ratio should be female : mail = half : half. Fourth, vague of guidelines of the Ministry of Security Public Administration. Fifth, Administrative statistics isn’t sufficien collection and management. Sixth,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the performance indicators. Seventh, association of the gender impact analysis assessment is absence. In order to solve the political problem, it is urgent to establish the concept of this Policy Focus Group, and secure the divisional administration statistics, produce the gender desperate statistics. Gender budget need to mark the creation of apply budget projects in performance budget, the need to improve the situation for the local governments ‘e-hozo’ system to support the Ministry of Security Public Administration. In addition to strengthen connectivity between gender budget analysis and gender impact assessments, and should be strengthen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and promoting education for improving understanding and awareness of gender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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