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산업에서의 연구개발 투자: 성과 평가와 시사점
The Effects of R&D Investment in the ICT Industry: Evaluation and Implications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ICT 산업에서의 연구 개발 투자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례 분석과 실증 분석을 행하였다. 대표적인대형 연구 개발 사업인 TDX, TICOM, CDMA, 와이브로, 지상파 DMB, D램 반도체, LCD의 7개 사업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민간부문이 성장함에 따라 정부주도의 공동연구 개발 방식은 그 유효성이 크게 줄어들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회귀분석 결과는ICT 산업 전체 또는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가 총요소 생산성이나 부가가치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끝으로 정부/기업/연구소/대학 등 연구 개발 주체의 역할 정립, 연구 개발 포트폴리오의 재정비, 표준 정책 등에 대한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evaluates the effects of R&D investmenton economic performance in Korean ICT industry. According to the case study on seven large-scale R&Dprojects?TDX, TICOM, CDMA, WiBro, Terrestrial DMB,DRAM and LCD,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ledR&D projects has substantially decreased as the privatesector grows.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grossR&D expenditures and government R&D expenditureson ICT industry has not contributed to the growth of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the creation of value-added. This paper also suggests the directions of future R&Dpolicy regarding the role of government and privatesector, R&D portfolio restructuring, and standard policy.
참고문헌 (30)
- 류중익,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기술추격과정(Technology Catching-Up)에서의 성공요인에 관한 사례연구 - CDMA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논집, 15(3), pp.687~708 (2003), 한국정부학회
- "정부에손내민DMB“ 받아줄사업자없다" (2014), 미디어오늘[URL]
- 배상진, "한국LCD디스플레이산업의성공요인분석", 한국기술혁신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pp.232~253 (2004)
- 반도체공동연구개발에관한연구, "배용호", 국회입법조사관실, ~ (1996)
- 2000년대 첨단기술산업의비전과 발전과제 : 반도체·LCD 산업, "산업연구원(KIET)", ~ (1995)
- 송위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치학: CDMA기술개발사업의 사례분석", 한국행정학보, 33(1), pp.311~329 (1999)
- 송위진, "기술혁신에서의 위기의 역할과 과정:CDMA기술개발 사례연구", 기술혁신연구, 7(1), pp.78~97 (1999)
- 대형 국책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및 성공요인분석 :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을 중심으로, "안승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2009)
- 양창준, "정보통신산업공공연구개발(R&D)투자의 파급효과 분석", 대한산업공학회 한국경영과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pp.433~441 (2008)
- 와이브로전담반, "와이브로정책방향(안)", KISDI 와이브로 정책방향 토론회, ~ (2013)
- 이경석, "시차분석을 통한 정보통신산업 연구개발투자가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연구", 한국통신학회논문지B, 31(2), pp.154~163 (2006), 한국통신학회
- 이근, "동아시아의 기술추격의 경제학" (2007), 박영사
- 통신산업의 비용함수 분석(II), "이명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1994)
- 이재억, "TDX, TICOM 개발 사업의 성과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동향, pp.17~35 (1993)
- 정보통신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효과 연구, "윤충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00)
- 조신, "한국의 교환기 산업: 시장구조, 행동및성과" (199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조신, "통신서비스산업에서의 경영체제의 변화, 경쟁 및 생산성", 정보통신정책연구, 5(1), pp.65~93 (1998)
- 정보통신산업에서의합리적 연구개발 정책 연구, "조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1999)
- 조신, "삼성vs. 애플특허소송의의미와영향", 뉴욕타임스 연감 터닝포인트 한국판, ~ (2013)
- 2012년도우리나라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현황,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2013)
- 2014년9월ICT 주요품목 동향조사,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2014)
- Cho, S, "Agency Costs, Management Stockholding,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s", Seoul Journal of Economics, 5(2) (1992)
- Evans, D., "Natural Monopoly" (1983), Breaking up Bell
- Freeman, C, "The Economics of Industrial Innovation" (1997), The MIT Press
- Kamien, M., "Market Structure and Innovation" (198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D전략기획단, "산업기술비전2020: 정보통신", ~ (2010)
- Schumpeter, J,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1934), Harvard University Press
- Schumpeter, J,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1950), Harper
- Solow, R. M., "A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70(1), pp.65~94 (1956)
- Vinod, H. D., "Application of New Ridge Regression Methods to a Study of Bell System Scale Economie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71(356), pp.835~841 (1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