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동통신산업의 발전과정 및 과제
Mobile Communications in China: History and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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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 이동통신산업은 이미 가입자 1억6천만 명의 거대시장으로 성장하였으며, 현재의 보급률은 11% 수준으로 앞으로도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동통신이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핵심요소임을 인식하고있다. 중국은 이미 이동통신분야의 기술역량 및 산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10차5개년 계획에 의한 지속적인 개발계획의 수립, 863 계획의 317 주제를 통한 제 3세대 이동통신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업분야의 발전을 위하여‘정책과 사업의분리’,‘ 경쟁도입’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 산업기반강화를위하여국산장비우선구매, 현지부품의무사용확대, 수입에 연계된 수출의무 부과 등의 시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의 WTO가입은 중국으로 하여금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이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고, 이동통신분야의 산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한국의 이동통신산업의 발전과정을 객관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CDMA성공을 통하여 이동통신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경험은 중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새로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근본적이고 강력한 이유이다.
Abstract
Mobile communication subscribers in China has grown over 160 million people. The low penetration rate of mobile communications about 11% shows the size of potential of China. China government recognizes the role of mobile communication industry as the core for the sustaining growth of Chinese Economy. For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capacity, China government has done 10·5 plan and 863 plan with 317 themes including 3G mobile communication technology development plan. For the development of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field, there are important policies such as 'separation of policy and business' and 'introduction of competition'. Chinese participation of WTO requires the transparent, fair and clear policies to China. To take proactive response to these environmental changes and to strengthen her industrial infra, it is highly recommended for China to benchmark the success story of Korea in mobile communications field. The experience and capacity of Korea would be very helpful for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