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대학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f Policy Reform for Online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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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2001년부터 설립 운영되고 있는 원격대학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원격대학이 처한 제 상황을 선행연구 및 관련 법제도의 검토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원격대학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원격대학의 제도적 안착을 위해서 원격대학이 어떤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과 원격대학의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원격대학이 교육 비수혜층에게 고등교육을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직업재교육기관이자 평생교육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임을 밝히고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Online universities in Korea were established under the Lifelong Education Act in order to provide those who do not have ready access to traditional offline universities with tertiary level education and professional retraining opportunities by accommodating changing demands from the labor market. Since the first introduction in 2001, however, problems such as high dropout rate challenge their survival. We study the current issues and suggest government policy alternatives to promote healthy growth of online universities and help them achieve their goals. We find that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 is necessary to solve the current problems that challenge online universities and provide a list of specific policy reform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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