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인력 수급현황 분석을 통한 이공계 위기의 재해석
A Reinterpretation of the crisis in science and technology through a study of supply and demand of docto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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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이후 양적･질적 측면에서의 이공계 위기, 즉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유인 및 양성 실패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고급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여러 수급전망과 이에 기반한 정책 방향은 박사 비정규직의 증가 등 체감 현실과는 큰 괴리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이공계 박사 총량과 같은 기초적 수치에 있어서도 해외 주요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부족하다는 진단과 박사급 인력의 과잉 공급이 이공계 위기의 본질이라는 주장이 양립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총량으로는 과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공계 박사의 취업이 점점 악화되는 이유를 2000년대 이후의 박사인력 수급환경 분석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주요 지표상으로는 우리나라의 박사급 인력이 선진국에 비해 오히려 부족함에도 이공계 박사의 과잉 공급이 이공계 위기의 본질이라는 주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첫째, 이공계 박사인력의 배출 규모가 활용 규모에 비해 훨씬 많으며 둘째, 높은 공공부문 선호도와 민간부문 R&D 활동의 취약으로 노동시장 수요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왜곡과 양성과 활용 사이의 괴리는 과학기술지식과 과학기술인력의 특성, 그리고 고급과학기술인력 노동시장의 특성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고급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이공계 위기의 원인을 일차적으로 과학기술인력의 낮은 처우에서만 바라볼 뿐 낮은 처우를 불러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2000년대 이후의 이공계 기피 논의는 과학기술인력의 수급 구조가 정부 주도의 수요자 중심에서 공급자 시각이 반영된 시장 메커니즘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수인력의 이공계 기피는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Abstract
High-grade human resour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S&T) have emerged as one of the highest priorities as a source of national competitiveness. However, applicants for science and technology at high school and university have decreased both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from 2000. Even though there has been plenty of discussion on this phenomenon(what it is, why and from where it arises, what it will cause, etc.), dissenting opinions still flourish and the decrease continues. For example, two conflicting opinions exist on the number of doctorates in S&T: some say that the average number of doctorates in S&T of Korea is still below the level of major OECD countries, while others say that the over-supply of doctorates in S&T is the main cause of the crisis in science and technology. This study, driven by such disagreement, has taken the following approach. First, we hav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S&T and S&T personnel. The field of S&T has many distinct characteristics compared to other disciplines, which further causes a distinction between S&T personnel and the rest of the labour market. Next, we have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doctorates in S&T through both production-side and engagement-side statistics. Until recently, little effort had been made to connect and relate the two sources of statistics. From these characteristics and statistics, we have diagnosed the current status of doctorates in S&T in Korea. We have found that the number of doctorates produced every year is twice the number utilized in S&T statistics. Such over-flow, together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high-grade human resources labour market, creates a gap between statistics and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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