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준 영･유아교육기관평가의 평가지표에 대한 비판적 탐색
Beyond the Border Lines of the Early Childhood Program Evaluation Indicators: Critical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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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어린이집 평가인증(2006년부터 시행)과 유치원 평가(2008년부터 시행)가 정부의 주도 하에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2014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 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어린이집의 규모에 따라 5-6개 평가영역, 55-75개 평가지표의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제 3주기 유치원 평가는 4개 공통영역, 11개 평가지표, 30개 평가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지표는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평가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지표에 잠재해 있는 초월적 기의를 비판적 관점에서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평가지표들을 분석한 결과, ‘객관성 지향’, ‘규격화 지향’, ‘교수 지향’, ‘관리 및 통제 지향’이 평가지표에 초월적 기의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초월적 기의는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첫째, 평가매뉴얼과 지침이 너무 상세히 기술되어 있고, 평가기준이 수량화되어 있으며, 통계결과에 의거하여 평가지표가 정당화되고 왔다. 둘째, 다양한 유치원과 어린이집들을 획일적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탈맥락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셋째, 평가지표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학교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아이들의 놀이를 소외시키고, 교육의 실천보다 문서화된 계획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평가지표를 통해 국가의 효율적 관리와 통제라는 목적을 정당화시키고 있으며, ‘평가 속 평가’라는 이중적 감시 체계를 작동시키고 있다. 그리고 평가지표를 통해 광범위한 내용을 통제함으로써 국가의 기관에 대한 권력을 강제하고 있다.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평가는 평가지표라는 경계선을 뛰어넘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나가야 할 도전에 직면해 있다. 객관성을 넘어서 간주관적 이해로, 교수에서 페다고지로, 규격화에서 다양화로, 통제의 대상에서 실천의 주체로 나아가야 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평가가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처럼 외부로부터 주어진 평가지표에 의한 재단(裁斷)이 아니라, 유아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복잡한 대화의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conducting evaluations of childcare centers since 2006 and kindergartens since 2008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cross the country. Evaluation indicators determine “what to evaluate” and are very controversial. This paper is a critical analysis of the underlying standards signified in the operation of these indicators. The analysis finds that “objectivity-oriented,” “standard-oriented”, and “management-and-control-oriented” are the underlying standards signified in the operation of these indicators. The underlying standards can be seen in various forms. First, the evaluation manual and guide are provided in fine detail, the evaluation standards are numerically defined, and the indicators are justified based on statistical outcomes. Second, the same indicators are applied to various types of kindergartens and childcare centers without any consideration for varied on-site conditions. Third, the indicators accelerate the schoolification of kindergartens and childcare centers, deprive children of play opportunities, and value documented plans over educational praxis. Fourth, the indicators are used to justify the objective of efficient management and control by the government while putting into operation the double control mechanism of “evaluation of evaluation.” This wide ranging control by means of indicators enables the government to impose its ideas upon the service institutions. The government-led evaluation of child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faces the challenge of going beyond the boundaries of evaluation indicators to create new meanings. This requires going beyond objectivity to inter-subjective understanding, beyond standardization to diversification, beyond teaching to pedagogy, and beyond control to praxis. The government-led evaluation of child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should become a complex process of discourse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rather than a procrustean bed on which everything is cut according to externally-imposed evaluation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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