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목적성에 관한 형법상 책임원칙의 기능
The function of criminal law of the liability principle on the object of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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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형법의 기능은 형사정책에 초점을 둔 범죄예방정책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그러나 최근 형법학에서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크게 부각되는 형사정책은 형법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는 이론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형사정책은 형법이론을 근간으로 하여 발전하고, 진화하기 때문에 형법이론의 전개 없이 형사정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정책은 형법의 영역으로 귀결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범죄행위에 대한 가벌성심사(可罰性審査)에서 책임은 책임이념, 형벌근거책임, 양형책임으로 체계화되므로 책임원칙은 형법과 형사정책의 접점역할(接點役割)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형벌은 책임을 전제요건으로 요구하며, 최대한 범죄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부과하여야 한다. 그러한 형벌부과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형법상 책임원칙이다. 형법에서 책임과 형벌은 범죄예방을 고려하는 귀속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충분조건의 관계가 정립되어 질 수 있으며, 형벌은 책임을 통해 그 형량이 측정되어지고 수량화되어 진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책임은 형벌을 통해 구체화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형벌의 목적은 범죄의 예방목적을 고려하여 적정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법치국가에서 형벌은 국가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성으로 보기 때문에 항상 범죄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목표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데 이러한 형사정책적 결정은 양형기준인 책임원칙을 통하여 균등성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책임원칙이라는 명제로 형법학의 영원한 테마인 책임과 형벌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예방목적을 고려하여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형벌목적성에 관한 형법상 책임원칙의 기능을 재조명하였다.
Abstract
Nowadays, the function of the criminal law progress focused on preventive criminal policy. recently criminal policy which newly appeared subject is in the criminal law have theoretical limit. therefore, because criminal policy base on criminal theory, without extent of criminal theory we don't expect progress of criminal policy. especially concerned with punishment criminal behavior on liability principle in the guilty trial connect criminal theory to criminal policy. the punishment focus on criminal prevention and after we perceive this point, we must impose punishment. the liability principle is a standard on punishment imposition. therefore the thesis analyze connection of liability principle and punishment of criminal law eternal subject. considering prevention object, have to review the function of criminal law of the liability principle on the object of punishment which is conceived as position of crimin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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