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용 DNA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의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An Study on the Disturbing Factors in Establishing DNA Database for Criminal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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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범죄수사용 DNA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신원확인을 위한 정보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는 점, 감식기술의 신뢰성 문제, 검체의 수집과 DNA정보 활용에서 인권침해의 가능성, DNA정보가 국가기관에 집중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남용의 가능성 등 DNA DB 구축에 있어 많은 장애요인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DNA DB 구축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범죄수사의 효율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DNA DB 구축에 대한 장애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은 ‘법률적 요인’이었으며, ‘관리적 요인’, ‘사회·윤리적 요인’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애요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법률적 장애요인에 대한 대안으로는 첫째, DNA DB 구축을 위한 구체적 내용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DNA DB의 입력대상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셋째, 유전자정보 폐기·삭제의무 위반시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관리적 장애요인에 대한 대안으로는 DNA DB의 운영에 있어서 신뢰성 확보와 운영기관의 독립화하는 것이다. 즉, DNA DB 구축에 따른 DNA정보 유출의 부작용 방지하고, DNA정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완전 독립된 기관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윤리적 장애요인에 대한 대안으로는 인권보호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즉, 개인이나 시민 인권단체가 우려하는 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인권보호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축 즉, 제도적·기술적인 시스템으로 극복하는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disturbing factors in establishing DNA database(DB) and found that the most important disturbing factor was 'legal factor', followed by 'social and ethical factor', and 'managerial factor' in order. This study suggested alternative policies to the disturbing factors as follows. First of all, the solutions for the legal disturbing factor include; First, the legal rationale for the establishment of DNA database should be found; Second, the entry target in the DNA database should be justified; Third, there should be clear-cut regulation on punishment against violation of abolition and deletion duties of DNA discrimination information. As the solution for social and ethical disturbing factors, database system to protect human rights should be prepared. To get rid of what individuals or citizen's groups are worrying about, the data base system to protect human rights should be established to overcome it through institutional and technological system. As the solution for the managerial disturbing factor, reliability in operating DNA database should be established as well as the operating agency should be independent. Since it is important to prevent the side effect of DNA information leakage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DNA database and to store and manage DNA information safely, the DNA database should be operated by a totally independent agency which can be trusted by all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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