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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일본과 중국의 원양 해적 퇴치 활동 비교 연구

Comparative Study on Counter-Piracy Activities of Japan and China

이종성|박동형|판보싱( 潘博星)|Ettehadi Saeid Reza
세종연구소 (The Sejong Institute)|2012.08|국가전략 (National Strategy)|제18권 제3호|pp. 35-60|DOI 10.35390/sejong.18.3.20120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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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중국JapanChina해군Navy해적Pirate해상교통로소말리아Somali아덴만Gulf of AdenMaritime Traffic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2008년 유엔안보기 결의문에 입각하여 일본, 중국 등이 아덴만과 소말리아 해역에 해군함정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배경과 의도, 그리고 군사적 의미를 파악해보는 것은 한국의 미래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 일본에게는 유엔의 해적퇴치 작전에 동참하는 것이 자위대의 임무와 활동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중국을 견제하고 동남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영향력 증대라는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 중국에게도 해군함정 파견은 국제사회의 중국 위협론을 불식시키고 대국으로서의 이미지 관리에 기여했으며 대양해군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원양작전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해군도 아덴만 파견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원양작전경험을 쌓으면서 미래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해군력 증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s the background, intention, and signification of the decisions of Japan and China to dispatch their naval ships to the Gulf of Aden and Somali Sea in accordance with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concerning the Somali pirates. The authors argue that participation of China and Japan in the UN counter-piracy operations would help enhancing their naval capabilities as they had intended. It was recommended that ROK government dispatch one more destroyer to the Gulf of Aden, and should strengthen its naval forces to protect SL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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