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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 산업육성과 고용활성화 방안 -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Promotion strategy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and activation methods of the employment - Centered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change of population structure

이성진
한국치안행정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2019.09|한국치안행정논집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제16권 제2호|pp. 75-100|DOI 10.25023/kapsa.16.2.20190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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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4차 산업혁명The 4th industrial revolutionPrivacy Act경비업법민간경비Private Security최저임금.The aging of populationMinimum Wage.

초록

4차 산업혁명의 등장과 같은 급격한 첨단기술의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는 산업과 고용의 변화를 야기 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산업도 이러한 변화에 따라 조금씩 변화를 시작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민간경비의 산업적 발전을 도모하고 경비원의 고용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민간경비의 산업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서는 5가지 경비업무로 제한된 경비업법의 허가 범위를 외국의 사례와 같이 ‘민간조사’, ‘교통유도경비’ 등으로 확대하여 경비업무의 법적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시장논리에 맡겨 다소 완화시켜 경비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간경비 산업의 육성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의 지원사업에는 취약층 등에 공익적 서비스차원으로 민간경비 서비스 지원, 민간경비 산업기술의 발전 등에 예산과 지원사업 등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인구의 변화와 관련하여 일본의 노인층인구의 증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도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여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고령자인 노인경비원의 취업을 위한 CCTV 감시 및 관제업무 등으로의 근무환경의 재배치 및 야간근무의 완화, ICT 관련 기술 지식의 교육을 통한 교육커리큘럼의 변화, 고령자 경비원 취업과 근무와 관련된 사회적 배려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실질적인 경비업체와의 산학협력강화의 필요성과 경비업법의 이원화구조속에서 법률과 용어의 혼란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통일된 법령과 제도, 전담부서의 설립을 통해 민간경비의 체계적이고 통일된 산업적 육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suggests the development plans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according to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population and economic change follow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Korea. First, for the development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the scope of permission of the limited security industry law should be expanded. Second, the government's supporting project of private security should be expanded. Third, the rule of placement of security guard should be reviewed to within the area range. Fourth, it is necessary to learn new IT technology for security guard, and It can be create new jobs on the security industry. Fifth, social consideration and win-win efforts are necessary for fostering private security industry. Sixth, the diversity study and research of university and academic should be expanded. Seventh, unified laws and regulations in korea private Act and support teams are needed. In addition, various follow-up studies are needed for privat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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