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중 북한이탈주민을 둘러싼 쟁점과 한국의 정책 방향
The Issues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the Policy Direction of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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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재중 탈북민의 문제 해법 찾기에서 이 논문은 ‘현장난민’의 개념을 토대로 하여 난민촌과 같은 ‘일시적 보호’ 조치를 하나씩 마련해 나가는 점진적 접근의 유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은 3가지 점에 주목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 정부의 탈북민 정책에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중 압박외교나 미국의 개입보다는 한국정부의 조용한 협조가 중요하다. 한국정부는 G2로 부상한 중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탈북민 정책에서의 변화 필요성을 이끌어내는 ‘대중설득 전략’에 고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중 탈북민 문제를 동아시아 국제사회의 글로벌 사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UNHCR 등 국제기구 내지는 국제 NGO들과의 국제공조를 추구함에 있어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에서의 ‘조용한 배후지원’을 취해 나갈 것을 제언한다. 셋째, 북한에 대한 정략적 관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탈북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주의적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식량난 등 북한의 경제적 형편을 개선해 주는 방향에서 중국을 포함하여 한국,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정부로 하여금 귀환 탈북민에 대해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국제적 지원책 강구가 요청된다.
Abstract
This article focuses on the plausibility of the step-by-step approach in achieving ‘the temporary protection’ such as the refugee village based on the conception of the ‘refugee sur place,’ referring to the North Korean refugees staying China with the three points as follows:First, it considers feasible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which may result in gradual change in the Chinese Policy towards the North Korean refuge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persuade China to behave appropriately reflecting China’s status in the era of G2, which means that neither its oppressive diplomacy nor U.S. intervention would benefit the North Korean refugees. Second, it regards the issue of North Korean refugees as a global agenda of East Asian Community, meaning that South Korea has better capabilities to substantially help North Korean refugees, providing 'unassuming assistance from behind’, while working with NGOs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UNHCR. Third, it should not take any political manouvering with North Korea, because the issue of North Korean refugees may be solved well by the humanistic engagement policy. Rather along with the assistance from the East Asian Community, it should help to improve North Korea's economic hardship. In return, North Korea is to be assured that it will not punish North Korean returnees from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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