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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반독점법 시행이 외자기업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n Analysis of Contents of Chinese Antitrust Law and Its Effects on ForeignFirm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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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본 논문은 2007년 8월 30일에 발표된 중국의 반독점법 내용을 분석하고 내년 8월 1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중국에 투자한 외자기업의 경영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반독점법은 총 8장 57조항으로 총칙, 경쟁관계인 기업 간 독점협의의 금지, 시장지배력 지위 남용 금지, 경영자 집중 억제, 행정권 남용 금지, 독점행위 혐의의 조사, 법률적 책임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중국의 반독점법은 외자기업의 경영활동에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긍정적 영향으로는 사업기회의 확대, 내수시장 진출 기회의 확대와 공정경쟁 체제의 구축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 영향으로는 본 법안으로 인해 외자기업의 중국기업에 대한 M&A가 더욱 엄격해지고 중국 정부의 차별적 법 적용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반독점법은 사실상 경제법의 일종으로 많은 경우에 실질적인 법의 운용이나 집행이 개별 사건별로 많은 차이를 보일 여지가 있다. 또한 중국 반독점법은 그 규정내용에 있어서 세밀하고 정교하지 못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2008년 8월 1일 반독점법이 시행되기 전에 한층 명확한 신규법령들이 필요에 따라 공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련 법령들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An Analysis of Contents of Chinese Antitrust Law and Its Effects on Foreign Firms in China Abstract After debates stretching back to the 1980s, China enacted its Antitrust Law on 30 August 2007. The Law will come into force on 1 August 2008. The Law is comprehensive in scope, covering restrictive agreements, abuse of dominance, and mergers. Indeed, it goes beyond the scope of many antitrust laws by including important provisions to address anti-competitive administrative action. It also provides for a dedicated enforcement authority to be established, with significant penalties and remedies in the event of infringement. The Law prohibits certain types of horizontal agreement (price fixing, supply restriction, market division, collusive boycotts) and one type of vertical agreement (resale price maintenance). The Law prohibits dominant undertakings from abusing their position in a number of specified ways (imposing unfair prices or other terms, selling below cost, refusing to supply, discriminating between equivalent counterparties, tying). Also, M&A activity meeting certain thresholds (yet to be finalised) will be subject to requirements to make a filing with the enforcement authority. The debates leading to the Law have been very controversial. It has potential to be hugely beneficial to China's future development. Nevertheless, there are a number of potential dangers. In this paper, I analysis contents of Chinese Antitrust Law and investigate its effects on foreign firms in china.

참고문헌 (18)

  1. 김명신, "中, 전인대 반독점법 통과, 내년 8월 1일 시행", pp.0831~0866 (2007), 서울: 코트라
  2. 고용수, "중국 기업관련 법률 추진 현황과 영향", (43) (2007), 한국은행
  3. 서창현, "중국 반독점법 초안의 문제점과 입법 필요성에 관한 연구", 20(3) (2007)
  4. 이서원, "반독접법의 세계적 확산이 글로벌 기업에 미치는 영향", pp.34~38 (2006)
  5. 은종학, "중국의 반독점법 추진: 한국기업에 주는 기회와 위협", (06-18) (2006), 서울: KIEP
  6. 표인수, "중국의 반독점법 시행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2006),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7. 최진이, "中華人民共和國 反壟斷法의 立法現況과 主要內容에 관한 考察", 21(2) (2007)
  8. 한국무역협회, "新制定 중국 반독점법 주요내용" (2007)
  9. "中華人民共和國反壟斷法 全文" (2007)
  10. 王曉曄, "中國反壟斷法的難題" (2004)
  11. "國際金融報 反壟斷法: 草案本月底審議" (2007)
  12. "反壟斷法草案本月將三審 商務部稱已較?完善" (2007)
  13. "中國?年報, 我國擬禁止大國企借壟斷損害消費者利益" (2007)
  14. "人民網, 二審反壟斷法草案" (2007)
  15. "新華社, 反壟斷法 實施, 必要關聯措置制定" (2007)
  16. "新華社, 反壟斷法草案:?防止集中壟斷 又允許做大做" (2007)
  17. "人民日報, ?明:反??法四大看点" (2007)
  18. "人民日報, ?明:反??法四大看点"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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