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의 재난안전정보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how to utilize disaster safety information by the intelligence police
2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재난관리의 예방적 측면에 있어 정보경찰의 역할 및 재난안전정보 수집의 중요성을 검토하고 이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생활 속의 위험요소와 재난관리체계 운영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 관리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각종 재난과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경찰은 전통적 경찰의 역할인 치안유지 기능 이외에도 국가재난 시에는 재난 관리와관련하여 다양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안전 예방정보활동을 통해 재난안전정보를 수집하여 지역의 재난예방활동을 수행 중이다. 이를 위하여 재난예방에 있어 재난안전정보의 중요성과, 정보경찰의 재난안전정보 수집에 대한법적 근거, 정보경찰의 재난안전정보 수집 사례를 살펴보고, 재난관리에 있어 정보경찰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n order to protect the safety of the public and reduce anxiety caused by disasters, it is increasingly necessary to effectively prevent and manage risk factors in daily life and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advance to reduce the likelihood of disasters and safety accidents, and to minimize damage by inducing rapid response when various disasters and accidents occur. Accordingly,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role of the police, which is to maintain public order, the police are making various active interventions related to disaster management during national disasters, and are collecting disaster safety information through local safety prevention information activities to carry out local disaster prevention activ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ole of intelligence police and the importance of collecting disaster safety information in the preventive aspect of disaster management, and to seek ways to utilize it efficiently. To this end, the importance of disaster safety information in disaster prevention, the legal basis for the collection of disaster safety information by the intelligence police, the cases of disaster safety information collection by the intelligence police, and the efficient utilization of the intelligence police in disaster management were examined.
참고문헌 (27)
- 2022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경찰청", ~ (2023)
- 2022 경찰백서, "경찰청", ~ (2022)
- 5G 서비스 대비 긴급재난문자 개선방안연구, "구현희", 행정안전부, ~ (2018)
- 김상덕, "재난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모델 제안",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15(4), pp.502~513 (2019), 한국재난정보학회[DOI]
- 경보음 추가 등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체계 방안 연구, "김승택", 방송통신위원회, ~ (2017)
- 재난 분야 예·경보제도 실태 분석 및 체계 정립 방안 연구, "안재현", 행정안전부, ~ (2019)
- 환경변화에 대응한 재난관리체계연구, "오윤경", 한국행정연구원, ~ (2017)
- 유은지, "재난 상황관리를 위한 재난안전정보 연계 서비스 방안 연구 : 지진을 중심으로",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19(1), pp.67~73 (2018),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DOI]
- 재난안전상황에서의 정부대응 및 정보공개에 대한 전문가 조사, "윤건", 한국행정연구원, ~ (2015)
- 재난대응패러다임변화에 따른 ICT의 역할 및 정책적 시사점, "이원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pp.현안연구 20-01 (2020)
- 이종필, "정보경찰의 직무만족에 관한연구 : 종로경찰서를 중심으로", 박사, pp.2020
- 임지훈, "재난안전정보의 통합관리 및 공동활용을 위한 패싯 분류체계 개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4), pp.375~399 (2017), 한국도서관·정보학회[DOI]
- 조호대, "경찰재난관리규칙 상 경찰 재난대응활동에 대한 정책적 제언", Crisisonomy, 10(7), pp.21~32 (2014),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 재난대응 과정에서의협업체계 강화방안 연구: 조정기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승헌", 한국행정연구원, ~ (2022)
- 함혜현, "국가재난 관리에 있어 경찰정보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4(3), pp.243~272 (2017), 한국치안행정학회[DOI]
- 여론속의 여론 : 2021년 안전에 관한 인식 조사, "황인창", 한국리서치, ~, pp.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제160-1호 (2021)
- 행정안전부, "여름철 호우·태풍·폭염 대책 수립상황 점검", 보도자료, ~ (2023)
-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21. 3. 23, 대통령령 제31555호)",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2022. 2. 3, 법률 제18807호)", ~
- "경찰 재난관리 규칙 (전부개정 2021. 7. 15, 경찰청훈령 제1024호)", ~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 11. 15, 법률 제19023호)", ~
- "대한민국헌법 (전부개정 1987. 10. 29, 헌법 제10호)",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2023. 3. 14, 법률 제19234호)", ~
- "정보경찰 활동규칙 (일부개정 2021. 6. 14, 경찰청훈령 제1018호)", ~
- Tuner, B. A., "Man-Made Disaters" (1978), Wykelan Publications
- Agranoff, R., "Collaborative public management: New strategies for local governments" (2003),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Weber, E. P., "Wicked problems, knowledge challenges, and collaborative capacity builders in network setting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8(2), pp.334~349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