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과 거버넌스: 한국의 실태와 제안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overnance: South Korean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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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의 목표 중 마지막 두 목표(Goal 16 & 17)는 ‘평화, 정의, 제도’와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서, 이 두 목표는 본질적으로 정치의 문제다. 즉 경제, 사회, 환경 영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내정치적으로 평화로운 사회와 법치 그리고 효과적이고 책무성 있는 정치제도를 확립하여야하며, 국제정치적으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헌신과 이행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협력과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담론에서는 이를 ‘굿 거버넌스’로 부른다. 이 글은 전 지구적 거버너스 패러다임의 부상을 배경으로 국내적·국제적 수준의 굿 거버넌스 지표들을 분석하여 한국의 거버넌스 실태를 비판적으로 살펴본 후 향후 굿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을 간략하게 논하고 있다.
Abstract
Goals 16 and 17 of the 17 UN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re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and ‘global partnership’. The two goals concern politics at the national and global levels, and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discourse calls it ‘good governance.’ With the rise of governance paradigm as a backdrop,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politics of governance’ in South Korea, both at the national and global levels, critically analyzing relevant governance indicators. It also presents an illustrative set of good governance goals and targets for South Korea.
참고문헌 (21)
- 구영록, "한국의 국가이익" (1995), 법문사
- 김의영, "21세기 한국외교와 국가이익" (2012), 사회평론사
- 김의영, "거버넌스의 정치학: 한국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2014), 명인문화사
- 김의영, "동네 안의 시민정치: 서울대생들이 참여 관찰한 서울시 자치구 사례" (2015), 푸른길
- 김항규, "거버넌스와 사법작용: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3(1) (2008)
- 성북구, "주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 거버넌스를 이야기하다", ~ (2013)
- 청와대, "성숙한 세계국가: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의 비전과 전략", ~ (2009)
- Brysk, Alison, "Global Good Samaritans: Human Rights as Foreign Policy" (2009), Oxford University Press
- 동아일보, "시민 권력과 거버넌스", ~ (2009)
- 한국일보, "서울시, 시민단체와 협치협의회 만든다", ~ (2016)
- 한국일보, "거버넌스의 시대", ~ (2015)
- 한겨레, "시장실패 보완하는 제3의 길이자 미래의 큰 흐름", ~ (2015)
- 한겨레, "미국식 모델 이제 안맞아…‘분산과 협력’의 경제가 해법", ~ (2015)
- "UN SDGs"[URL]
- "SDSN-K(한국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URL]
- "World Governance Indicators"[URL]
- "Economist Intelligence Unit"[URL]
- "Freedom House(reports)"[URL]
- "Committment to Development Index"[URL]
- "Good Country Index"[URL]
- "대한민국외교부 외교정책 기조"[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