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健康 ·環境保護關聯 通商規制措置의 非差別的 適用: 'GATT 1994' 第20條 Chapeau를 中心으로
Non-Discriminatory Applicatioon of Health?nvironment-Related Trade Regulation Measures: With Special Reference to Article 20 Chapeau of 'GATT 1994'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주제분류법학
관련 논문AI추천
SPS협정상의 구체적 의무조항을 활용한 통상관련 환경보호조치의 적법성 확보 : GATT 제20조 예외조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이은섭, 이주영한국환경법학회 · 환경법연구2007 · 제29권 제3호GATT 第10條 分析: 自由貿易과 主權行事와의 均衡을 찾아서이윤정법무부 · 국제법무연구2006 · 제67호국제통상법상 환경보호를 위한 통상규제조치의 정당성 요건과 범위심영규한국환경법학회 · 환경법연구2004 · 제26권 제1호Harmonization of Trade and Environment through Judicial Interpretation of General Exceptions under the WTO이은섭법무부 · 국제법무연구2006 · 제68호'GATT 1994' 第3條의 內國民待遇原則이 適用되는 同種商品의 判斷基準에 대한 再檢討심영규법무부 · 국제법무연구2004 · 제55호WTO법상 필요성 심사의 쟁점과 전망김대원한국경영법률학회 · 경영법률2006 · 제17권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