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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미중의 글로벌 전략과 동북아 지정학의 귀환: 한반도 통일 위상학의 변화

US and China’s Global Strategy and the Topological Change of the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차문석
세종연구소 (The Sejong Institute)|2020.02|국가전략 (National Strategy)|제26권 제1호|pp. 135-165|DOI 10.35390/sejong.26.1.2020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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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전략지정학의 귀환일대일대한반도 통일 위상학한반도 패러독스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21세기 동북아와 태평양 지역 국제질서는 특히 2010년대 이후 초불확실성과 퍼펙트 스톰으로 비유될 정도로 격변 상황에 있다. 중국의 시진핑 체제가 출범하면서 선언한 ‘일대일로’ 전략은 21세기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하기 위해 ‘지구적 지정학’의 지도를 뒤집는 글로벌 전략이자 그랜드 플랜이다. 유라시아의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를 연결하여 중국 중심의 21세기 글로벌 구조를 형성하려고 한다. 미국은 현재 지정학적으로 인도와 태평양을 묶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과 호주가 이 전략에 기능적으로 결합하고 있으며, 인도-호주-일본-미국을 연결하는 전략적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한국은 양국의 21세기 글로벌 전략에 중요한 지정학(地政學) 및 지경학(地經學)적 위상을 가지게 되었지만,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이라는 자체의 미래 비전을 추진하는 환경에서는 점차 자율성이 축소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미중 세계전략의 전방위적 경쟁과 대결이라는 정세 속에서 한반도 통일은 어떠한 위상학(topology)으로 변화하고 또한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분석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통일 외교적 전략과 대안이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는지도 검토하였다.

Abstract

The order of Northeast Asia and the Pacific region in the 21st century, especially in 2018 and 2019, is rife with the hyper-uncertainty that is amounting to a perfect storm. China’s ‘One belt One road’ strategy, which began with the inauguration of the Xi Jinping regime, is a global strategy and a grand plan for realizing Chinese dream. Through this strategy, Xi aims to build a Chinese world system of the 21 century. Trump's America is pursuing the India-Pacific strategy, connecting India, Australia, Japan, and the US in order to block China. These global strategies of the US and China are making a significant change in the status of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Peninsula has grown in status and has become a very important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region. At the same time, the autonomy necessary for constructing a peace-regime and attaining unification, which Korea has been pursuing for a long time, has greatly diminished. This paper analyzes the topology(and its change) of the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in relation to the situation of the US and China’s hegemonic competition. Also, this paper looks for ways to restructure the diplomatic strategy and to find new alternatives for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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