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地域貿易協定에서의 環境保護

Environmental Protection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무역협정인 RTA에 환경적 고려가 반영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부터이며, 그러한 환경적 고려가 반영된 동기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고, 무역협정의 당사국간에 경쟁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공유된 환경적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국간의 환경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등 다양하다. 그 동기에 따라 RTA에 반영되는 환경규정의 형식과 실체적 내용도 다양하다. 많은 RTA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환경적 요소는 환경협력 및 환경협의제도이며, 그 밖에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제공의무, 환경기준 및 환경법의 실효적 집행의무, 절차적 보장 및 분쟁해결 등이 있다. 이들 환경규정들은 이들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FTA나 다자무역협정인 WTO협정과 직접적인 충돌을 야기하지는 않는다. FTA에 MEAs에 관한 명시적인 언급을 하는 경우는 RTA당사국간에 MEAs상의 의무이행에 협력을 약속하는 경우와 FTA와 MEAs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를 둘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NAFTA를 비롯한 매우 소수의 FTA가 MEAs와 FTA협정이 충돌하는 경우 한정적인 MEAs를 FTA의 무역규정 및 의무로부터 면제시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보면 WTO회원국들이 다자적 차원 즉, WTO차원에서 다자간환경협정과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확립하는데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반면, 일부 국가들이 양자적 무역협정인 FTA를 통하여 다자간환경협정의 이행협력과 두 협정간의 충돌문제를 해소하려는 시도에는 상대적으로 열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WTO DDA협상에서의 MEAs의 특정무역의무와 WTO협정과의 관계에 관한 다자간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RTA의 환경규정은 다자간무역협정의 효과적인 목적 달성과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그리고 양자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협상을 통하여 무역과 환경간의 이론적으로 가능한 충돌 가능성을 제거하거나 낮춤으로써 무역과 환경의 상호 지지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have been reflected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hereinafter ‘RTAs’) since 1990s. The drivers for this trend include various motivations of countries concerned such as guarantee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aking playing field of competition, facilitating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the area of shared environmental interests. The format and coverage of environmental provisions differ depending on the interests of countries in incorporating them in their RTAs. Especially the FTAs concluded by the United States have a broad of environmental provisions such as obligations to provide a higher level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mplement effectively environmental laws, procedural guarantees, dispute settlement system and so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consultation mechanism are commonly found in most RTAs including environmental provisions.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EAs and RTAs, some RTAs stipulate on MEAs in two ways such as seeking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to RTAs in implementing the MEAs or resolving some possible conflict between RTAs and MEAs. While the DDA negoti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cific obligations of the MEAs and the WTO Agreements has come to a standstill, it seems that some WTO members are comparatively more open to deal with this issue in their RTAs. In this situation, the environmental provisions of RTAs can play a role in a mutually supportive manner which would secure effective achievements of the objectives of MEAs and eliminate or reduce possible conflicts between MEAs and RTAs.

참고문헌 (8)

  1. 이재형, "FTA 환경규정상 당사국의 의무에 관한 연구- 북미환경협력협정, 미국 및 캐나다가 당사국인 FTA를 중심으로 -", 고려법학, (49), pp.477~509 (2007), 법학연구원
  2. 윤창인, "WTO 무역과 환경 논의동향" (20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토론회 자료
  3.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Renewed EU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2006), Brussels
  4. OECD,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Environment", pp.TD(2006)47, COM
  5. Sucharita Ghosh, "Do regional trade agreements harm the Environment? An analysis in 162 countries of in 1992 Applied Ecometircs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of Economic Development, 6(2) (2006)
  6. "UNEP" (2000), A Handbook
  7. WTO, "Ministerial Declaration", pp.DEC, WT
  8. "WTO, Understanding the WTO: The Doha Agenda http:", english, pp.thetwo_e, whatis_e[DOI]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