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핵전략 결정요인 연구: 러시아의 대 나토 재래식 전력 우열에 따른 핵전략의 변화(2010-2021)
Decision Elements for Russian Nuclear Strategy: Balance between Russian and NATO Conventional Forces and Changes of Nuclear Strategy(20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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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는 최근 국제 사회에서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러시아 핵전략의 변화에 관한연구이다. 러시아의 핵 전략은 핵 전쟁의 위기가 감소된 탈 냉전에도 지속해서 변화를 거치며 발전되어 왔는데, 기존 연구들은 러시아핵 전략의 변화 요인을 주로 정치 외교적 요소에서 찾아왔고, 리더십이나 외교안보 정책 기조의 국내정치적 요인이나 강대국 간 관계 등국제정치적 요인에 주목하여 왔다. 본 연구는러시아 핵전략은 정치 외교적 요인 이외에도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군사적 요소, 즉 상대방인 NATO와의 재래식 군사력의균형과 불균형에 주목하였다. 즉, 냉전 종식이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까지러시아의 핵 전략의 태세는 NATO와의 재래식 군사적 열세와 우세에 따라 변화되어 왔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가장 최근 가장 공격적인 핵전략을보였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 2010년부터 10여년 간 러시아 핵전략의 태세와 NATO와의 재래식 군사력 균형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비핀 나랑의핵태세 최적화 이론과 드류와 스노우의 핵 전략 구성요소인, 선언전략, 운용전략, 핵능력의 분석의 틀을 활용하여, 핵 전략과 재래식군사력 간의 상호 작용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래식 군사력 균형이 우세인 경우핵 전략의 공세성이 약화되었음을 증명하였다. 즉, 재래식 군사력 불균형이 핵전략 태세변화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정치외교적인 요인에 주목하던연구들을 넘어서, 군사적인 요인에 주목하여, 기존 연구의 공백을 메우고, 학문적 정책적기여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deals with Changes of Russian Nuclear Strategy. Past studies have focused political and diplomatic elements in shaping Russian nuclear strategy such as political leadership, foreign policy directio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domestic politics. This paper focuses military element, balance of Russian conventional forces to its counter part, NATO and how balance of conventional military power impacts on Russian nuclear strategy. This study analyzes Russian conventional military power to NATO over the ten years before start of Russian Ukraine War and how it influence in shaping Russian nuclear strategy. Theoretical framework of Vipin Narang and Drew and Snow will be used in this study, including declaratory, employment strategy and capability as well as net assesment of Andrew Marshall for conventional military power. This study academically to under researched relations between conventional military power and nuclear strategy and provides policy impl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