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선박 배출통제구역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gulatory Policies of China's Ship Emission Control Area (E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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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항만도시 주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선박의 대기오염물 배출을 줄이는 다양한 방안이 도입되고 있다. 그 방안으로서 배출통제구역을 설립하여 일정 해역 범위 내에서 강제적으로 선박 대기오염을 통제하고 있다. 통제구역에 진입한 선박은 보다 엄격한 오염물 배출 통제 요구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선박의 배출가스 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2015년에 자발적 선박 배출통제구역(Emission Control Area, ECA)을 설립하여 항만지역의 공기 질 개선에 있어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다. 이에 중국은 선박의 배출통제구역의 효율적인 도입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8년 12월에 배출통제구역을 확대시키고 통제정책을 더욱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선박 배출통제구역 관리방안과 지침 등 ECA 정책법규를 발표하였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 배출통제구역의 관리 및 운영 등의 측면에서는 아직도 여러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동안 국내 학계에서는 중국의 선박 배출통제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하고 최근 중국의 새로운 ECA 정책법규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국 선박 배출통제구역의 설립배경부터 살펴보며, 중국의 선박 배출통제구역의 발전추이 및 새로운 정책법규의 내용 및 특징을 분석한 후, 현재 중국의 선박 배출통제구역 정책의 한계점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의 선박 배출통제구역 정책 및 운영 등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시사점을 결론을 맺고자 한다.
Abstract
The atmospheric pollutants emitted by maritime traffic has a serious impact on the health of port residents. The issue of air pollutant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has now become one of the main causes of atmospheric and environmental pollution. Therefore,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e governments have implemented a variety of control methods to mitigate the release of pollution into the atmosphere caused by maritime traffic. In order to reduce the pollution caused by shipping emissions, China established the Emission Control Area (ECA) in 2015.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ECA policy, the air quality of local ports continued to improve. Therefore, the Chinese government has continued to promote the policy of the ship emissions control areas while also making additional modifications to the policy. In December 2018, the Chinese government issued new ECA regulations. The geographical scope of the ECA has been expanded and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management regulations has been revised and supplemented. The ECA's newest regulation version was implemented on January 1, 2019. However, there are still some problems in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China's ECA. So far, there is a lack of the systematic investigation of China’s ECA regulations in Korea. In particular, there is no research on the latest policies and regulations of China's current ECA. This paper analyzes the development status of China's ECA and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newest regulations. Through the study of China’s ECA policies and regulations, this paper demonstrates the shortcomings of the policy, and comes to conclusion by offering several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s E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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